학교 폭력 사건에서 CCTV 증거 확보 방법은?
아이가 학교 계단 내려가는데 상대방이 다리를 걸려고 하려 넘어져 수술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cctv 열람도 안되고 저희 아이 모습을 제외하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 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 얼굴 뿐 아니라 몸까지도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는 납득할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추후 소송까지 갈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과 …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서류 자문과 절차 안내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벼운 신체폭력과 성적인 비하를 포함한 언어폭력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 학교 측과 삼자간 대면해서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지 읺고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 및 재발방지 확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 …
학폭 행정심판, 학교에 사전고지 없이 가능한가요?
10월 중순 이후에 학폭 결과가 나왔는데요 납득이 안가서 행정심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심판 신청은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주안에 학교에 알려야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렇다면1. 이를 어기고 행정심판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학교측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2. 가해자들이 3호 처분을…
학폭위 진행 중 학원 퇴원 압박, 어떻게 대응할까요?
초등 2학년 여학생인 자녀가 학원에서 1학년 남학생에 대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진행 중입니다.각 초등학교를 통해 학폭위 진행 중이고 학교 재량으로 자체 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 부모가 거부하여 교육청으로 넘어갈 듯 합니다.이 상황에서 상대 부모는 저희 자녀에 대해 학원을 그만 두게 하라고 학원에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 학원은 강제 퇴원은 못시키지만 내심 그…
학폭 처분 후 대학 진학과 경찰 준비 방법은?
금품갈취 24000원해서 학폭5호6호 처분을받았고 지금18살입니다. 자퇴를고민중인데 대학을어케해야할까요도대체 검정고시로대학가는법도있다하는데 너무 고민임니다. 행정심판도 아버지가넣었는대 달라지는게엄ㅅ었어요 어떡하죠검정고시로 대학을갈수있다는데 어뜨케해여될까요.... 소년보호처분5호2번받았엇고 경찰시험 준비중임니다.정신을차리고 꿈이 생겼습니다.그꿈은 경찰이고 경…
학교 폭력 조사 후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A와 B에게 이거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저랑 제 친구 A가 친구 B책에 C랑 섹스하고싶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A가 C랑 ㅅㅅ까지 썼고 제가 나머지를 썼어요. 근데 B책을 C의 친구가 우연히 보고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C가 저랑 A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어요. 몇호처분이 나올까요…
가정법원 보호처분이 공무원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23년도에 전역하고 우울증에 걸려있었는데 꾸준히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부모를 지속적으로 패다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상습존속상해라고 법원에 넘겨졌거든요근데 부모님이 어릴때부터 폭행, 감금 등의 폭력이 잦았고, 제가 전역한 이후에도 부모의 흉기 위협 등이 있어서 저의 폭행이 시작된거라 참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가정법원 보호처분이 나왔습니…
선정적 사진 유포 혐의 줄이는 방법은?
신고한 피해 학생 측이랑 고1때부터 친구였고 이번년도 초반(고3)에 그 친구랑 저희 집에 와서 진실게임하다가 그 친구가 인스타에서 선정적인 사진들을 올리고 오픈채팅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자고 다닌다고 했다. 또, 오픈채팅에서 만나서 원나잇한 사람들 중 우리 학교선생님의 지인, 내가 좋아하는 레퍼 등등 많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돈도 주고 딜도도 줬다고 했다. 당근마켓에…
몰카 촬영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학교 영향
저는 현재 다음주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앞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신고한 후 경찰차 2~3대가 와서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부모님 정보를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일로 파출소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하지만 저는 올해 2월경부터 엄청나게 많은 몰카를 찍었습니다. 학원…
아청법 관련 경찰 수사 가능성은?
이전에 부계정으로 인스타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탈계정을 통해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었습니다. 구매한 것은 아니였고 저는 제 몸 사진 같은거 안보냈으며 당시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미성년자 같기도 한데, 이후 그 사람과 연락은 따로 없었으며 그 사람 계정은 아직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 사람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수사할…
미성년자 절도 사건,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10월 말에 아파트에 세워놓은 여자친구 차량을 13~14세 청소년 4명이서 절도 후 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400만원 가량 사용했습니다. 차량 가액 포함하여 총 700만원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가해 청소년 3명의 부모님과 1/n 금액으로 합의했으나 남은 1명의 가해자 부모와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합의 못한 가해자 부모는 이 전에 합의하겠다고 왔었으나 …
학교폭력과 모욕죄,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현재 21살입니다. 고등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 2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일단 1000자가 너무 짧아서 한 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친구가 시비를 걸길래 채팅으로 싸우다가 고1 때 내가 어떤 애랑 싸워서 이겼다 그만하고 깝치지마라 라고 채팅을 쳤고 김철수(가명)이나 이영희(가명)이가 워낙 발이 넓으니까 아는사이 같아서 걔네한테 못들었냐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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