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필수 조항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하여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서류 자문과 절차 안내
상담 내용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입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벼운 신체폭력과 성적인 비하를 포함한 언어폭력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 학교 측과 삼자간 대면해서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 신고하지 읺고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 및 재발방지 확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확약서 작성에 대한 단건 서류 법률 자문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 및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에 있어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법률 자문이 가능합니다.
사실 확인서에는 가해학생의 가해사실 등의 기재가 필요하고 재발방지 확약서의 기재가 보다 중요한데 확약서에는 가해학생의 앞으로의 행동 방향 특히 자제분에 대한 접촉금지 및 보복금지 등의 내용이 필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민형사조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함께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서와 재발방지 확약서 등의 작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조항 등의 기재와 자제분에 대하여 불리한 조항 등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자세한 절차 안내를 게시판 상에서 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