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성추행, 학폭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학교폭력?교사징계위원회?교육청?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중학교 2학년 여교사가 학생에게 성추행한 경우 학폭인가요?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구약식 후 합의 시 재판 선택은?
아동학대로 구약식 100만원인 상태입니다 합의가 안되었었는데요 이제 합의가 될것 같아요 . 합의 한다면 이후에는 정식재판을 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님 약식명령단계에서도 좋게 바뀔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학원장이고 피의자당사자 입니다학원행정처분(등록 말소, 영업정지)을 피하려면 선고유예가 가장 좋다고하는데 반드시 정식재판을 가야하는지요 야식명령으로도 되…
학폭위 신고와 2차 가해 문제 해결 방안은?
1. 사건 경위 제 아들은 친구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뚱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그러나 함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학생이 제 아들을 동조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2. 2차 가해 신고 발생 과정 11월 중순, 중학교 동창인 남학생 A가 제 아들의 학폭 신고 사실을 알고 “ㅂㅅ …
조사관 조사 후 사안 추가 가능한가요?
맞학폭상황이고요 조사관 조사 마쳤습시다 심의위원회만 남아있는상태인데 저희가 처음 사안을 받았을때 사안이 1개였습니다그러나 조사관 조사후 심의위원회 날짜가 나온 등기를 받았는데 상대측 사안이 추가3개가 더 생겨놨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추가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궁금하고 황당스럽습니다처음사안에서 좀 지난 시점에서 피해사안을 더추가할수있…
학폭위 신고와 맞신고,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 사건 경위 제 아들은 친구 2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해 “뚱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그러나 함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여학생이 제 아들을 동조 가해자로 학폭위에 신고하였습니다.2. 2차 가해 신고 발생 과정 11월 중순, 중학교 동창인 남학생 A가 제 아들의 학폭 신고 사실을 알고 “ㅂㅅ …
정서적 아동학대 증거 수집 방법과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나요?인정된다면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할까요?어른들 간 말싸움과 폭행이 오고간 일에 만2세 아이가 유모차에 탑승하여 모든걸 지켜보았습니다.상대방이 저와 싸우기 위해 기다렸다가 먼저 유모차 앞길을 막아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였습니다엄마인 저도 옆에서 큰소리로 반격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의 폭행이 먼저 시작되았습니다. 저역시 반격한바 있으…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이런일로 문제가 되어, 학교측으로 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이후에 관련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래는 서류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상대측 S군의 엄마는 아이를 아파트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길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과해라고 윽박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저는 이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이에게…
아동학대 재항고, 기각된 사건 뒤집힐까?
보육교사 입니다.작년 10월 부모님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증거불충분무혐의, 올해 10월 부모가 항고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상대 부모가 또 다시 재항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기각 된 사건이 뒤집혀지거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꾸 작년 일이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재항고는 몇번까지 할 수 있는건지요? 알려주세요
아동학대 의혹에 대한 학교 선생님 조치 방법은?
아이에게 언어폭력 및 압박이 있어서 해당 선생님께 되도록 접근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최근에 아이의 반에 매일 들러서 아이를 보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과목이나 담임이 아니어서 해당 반에 갈 일이 없는데도 매일 와서 두리번거리고 오늘은 교문앞에서 저희 아이와 같이 등교하는 아이에게만 말을 걸며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합의 없이 고소당한 상황 해결 방법은?
5월xx일 새볔12시경 회식중 직원들끼리 싸움을 하여 제가 말리다가 미성년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밀쳐지면서 발목골절되어 초진 전치6주이상 나왔습니다. 5월xx일 입원후 xx일 양과골절 철심수술 진행했고 현재 감염까지 더해져 휴업 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측의 사과 또는 합의시도 없었고, 현재 사건은 상해 인정되어 소년법원 송치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사건 cctv에서 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증거 확보 방법은?
25년 6월부터 가해 학생 A의 말이 점차 장난이 아닌 언어폭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xx일에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진지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했으나,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학원 교사 B의 말을 듣고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함.그 뒤 시험이 끝나고 언어 폭력이 잠잠해지는 듯 싶었으나 9월부터 10월 말까지 다시…
몰카 촬영으로 인한 처벌과 학교 영향은?
저는 현재 다음주 고등학교 원서 접수를 앞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는 동네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신고한 후 경찰차 2~3대가 와서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파출소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부모님 정보를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일로 파출소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하지만 저는 올해 2월경부터 엄청나게 많은 몰카를 찍었습니다.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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