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정도가 미미함을 적극 소명하고 반성문과 사과문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이런일로 문제가 되어, 학교측으로 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이후에 관련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서류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상대측 S군의 엄마는 아이를 아파트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길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과해라고 윽박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아이에게도 수십차례 혼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이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견을 얻고 싶어 상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명: 초등학생 컵라면 이물질 투입 관련 학교폭력 사안 (공동 가해 의혹)
의뢰인과의 관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J군)의 보호자 관련 학생: 피해 주장 학생: S군 / 가해 주장 학생: J군(당사자) 및 P군, L군 심의 예정일: 2025년 12월 xx일 (월) 오후 3시
2. 구체적 사건 내용 (사실 관계 및 진술 요약)
[사건 발단] S군이 P군에게 1,000원 상당의 간식을 사주기로 약속했으나, S군이 용돈 한도 문제로 400원짜리 간식만 제공하며 갈등이 발생함.
[핵심 행위 및 진술 비교]
1. 피해 학생(S군) 진술 요약:
P군과 L군이 침을 뱉는 등 컵라면에 이물질을 투입하고 모욕을 줌.
공동 모욕 및 가해 행위였음.
2. 조카(J군) 진술 요약 (방어의 핵심):
L군이 침을 뱉는 행위를 했음.
J군은 분위기에 휩쓸려 본인이 먹던 라면 국물 2방울을 떨어뜨리는 장난을 쳤음.
P군/L군이 주도하였으며, J군은 우발적으로 소극적 가담함.
J군이 침이 아닌 '국물 2방울'을 투입했다는 점이 다른 가해 학생들과 조치 수위를 분리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지?
J군이 갈등의 발단이 아니었고 '소극적 추종자'였음을 입증하여 징계를 최소화(1호 조치 또는 조치 없음)할 전략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조카분의 상황에서 적어도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담의 정도가 미미하였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물질 등을 투입하였으나 조카분께서는 먹던 라면 국물 2방울을 투입하여 미미하였던 점을 최대한 강조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사과문 등의 작성, 조카분의 반성문 작성,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관대한 처분을 바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다소 힘들고 1호 서면사과 조치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