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폭력 사건, 적절한 조치 방법은?
아이가 하교길에 두명의 쌍둥이 남자아이들에게 끌려가서 바닥에 밀침당해서 손이 까졌습니다.이 두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를 못살게구는 정황을 아이 엄마가 몇차례 본적 있습니다학교에서는 이 일이 커지면 아이들이 상처이니 학급 분리와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제가 봐도 이일로 초2 학생들 앞날을 망치는 것도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약속을 받고 일을 마무…
CONSULTATION CASES
학교 내 명예훼손 고소 후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통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인 상태 (조사서 작성을 하였음)피해자는 합의금으로 600을 요구한상태이며 저는 가족상황때문에 합의금을 100만원 선으로 해줄수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만 생각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고 , 합의는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김XX 선배와 강XX 선배는 피해자의 지인11월 xx일 김XX 선배와 강XX 선배가 새벽1시20분에 저와 남자친구 공원…
공개된 장소에서의 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가능할까?
교실에서 같은반 친구1과2와 나는 머리길고 비듬날리는 더러운애가 너무 싫어 라고 했는데 이 대화에 당사자가 아닌 A가 친구1과2 위에 대화를 녹취하여 어떠한 같은반 학생을 겨냥하여 괴롭힌것이라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위에 녹취를 한것을 고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학폭위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은?
현재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2024년 상반기(중1)부터 2025년 5월(중2) 까지 같은학교 남학생(남자 중학교임)에게 1. 반복적인 폭행(자기 말 안듣거나 기분 나쁘면 뺨이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 2. 가혹행위( 한여름 뜨겁게 달궈진 운동장 바닥에 옷 벗으라고 하고 눕혀 복부 때림. 앗 뜨거워! 하거나 아프다고 할때마다 맞는다고 함, 양반다리로 앉게 하고 어깨위에 자기 다리 올려놓…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며, 10년 이상 반복된 정서적 폭언·금전 요구·관계 통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상담드립니다.어머니는 주 4~5회 만취하는 알코올 의존 상태로 보이며, 술에 취하면 저에게 욕설·비난·모욕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신체적 폭행은 없으나 언어적·정서적 폭언이 장기간 반복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알코올 문…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 형사 및 민사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저는 2003년생 남성으로, 중학교 1학년(약 2015~2016년) 당시 가해자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당시 상황을 알고도 방관한 학생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사건 당시 학교에서 처리된 학교폭력 기록이 존재당시 학생들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 가능이 있고 일부 교사들도 사건을 알고 있어 진술 가능성이 있습니다첫번째로는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성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저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한 학생을 고소했습니다.그런데 고소 직후, 학폭 신청을 하며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측을 통해 저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말을 전달했습니다.(“서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 우리도 고소내용 사과할테니 너도 학폭 신청 내용 인정하고 사과해라 등의 말을 직접지…
명예훼손 사건, 미성년자 경찰 출석 없이 종결될까?
사는 지역이 달라 경찰관이 사건 이송 해준다고 했지만, 경찰관 과 전화 (11월 xx일 날 )후 지금 2달??? (12월 인데 2달인지 잘 모르겠어요ㅠ..신고된 후 1개월로 봐야될지..) 정도 된거 같은데, 수사기간은 3개월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경찰관 쪽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안왔고, 만약 계속 기다리다가 3개월 ( 1월 초~중순) 정도 지나면 경찰서 내에서 통지없이 그냥 사…
학교폭력과 성폭행,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같은 학교 다니던 놈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수련회에 가던날 저는 가기 싫어서 안갔고 그 놈은 학교폭력때문에 못갔습니다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놈하고 저만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고 그 놈은 학교일진이였습니다 근데 그 놈이 하교 후 놀자고 해서 뭐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걔네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집 도착 후 문을 잠그고 나서 저한테 본인의 성기를 빨아라 라고 …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3아들이 반에서 한 여학생과 학교 관련 논쟁 발생 했습니다그만하라는 수차례 아이의 요구에 여학생이 그래그래그래 라며 대답하고 아이는 비아냥 거림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맞을수도 있다하니 여학생이 때려보라 했고 아이가 복부를 찼다고합니다여학생이 바로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불러서 이야기했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상태가 양호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물론 아이는 반성했고 …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로 신고하였는데 아래처럼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현재자녀의 상태 신체적 : 학교폭력 피해 후 발생한 비기질성 불면증(F51.0)으로 인해 정신과 처방에 따른 우울증 치료제 및 수면제 등을 복용 중이나, 약물 투약 부작용(졸음,어지러움 등)으로 학교 생할 및 출결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빈번한 두통 및 소화 불량 증세 또한 동반되고 있습니다.정신적: 우울…
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 시 방학 영향은?
제목 그대로입니다1.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학과 상관없이 처분이 떨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건가요? 방학까지 얼마남지 않았는데 녹음파일을 속기사 사무실가서 변화하는것도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시험도 껴있고 여러가지 아직 처리할 것들이 남아서요 방학과 이런건 상관이없나요?2. 기한이 90일 이내인가요 180일 이내라는 말도 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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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