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피해자로 신고하였는데 아래처럼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현재자녀의 상태 신체적 : 학교폭력 피해 후 발생한 비기질성 불면증(F51.0)으로 인해 정신과 처방에 따른 우울증 치료제 및 수면제 등을 복용 중이나, 약물 투약 부작용(졸음,어지러움 등)으로 학교 생할 및 출결에…

작성하신 내용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므로 그대로 제출하시되,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

상담 내용

학교폭력 피해자로 신고하였는데 아래처럼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자녀의 상태 신체적 : 학교폭력 피해 후 발생한 비기질성 불면증(F51.0)으로 인해 정신과 처방에 따른 우울증 치료제 및 수면제 등을 복용 중이나, 약물 투약 부작용(졸음,어지러움 등)으로 학교 생할 및 출결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빈번한 두통 및 소화 불량 증세 또한 동반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우울에피소드(F32.9) 및 불안장애(F41.9)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잦은 등교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관련 정보 자녀 확인 내용 아이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25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가해자(OOO, OOO(가명))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욕설,모욕적 발언,등), 신체폭력(팔꿈치로 머리치기,어깨 부딪치기,책상치기 등) 및 정서적 학대(벌레 등 혐오물 이용 괴롭힘 및 강요)를 당하였으며, 저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약 30회의 학교 상담실 이용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도 보였으나 현재는 “너무 힘들다". "학교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발언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

1.가해 학생과의 확실한 분리: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해 학생들과의 물리적, 정서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분리 조치를 요청합니다.

2.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분: 가해 학생들의 행위의 지속성, 중대성, 그리고 피해학생에게 발생시킨 의학적 상해(F32.9, F41.9)와 생명 위협 사태(약물 과복용)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하고 단호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자 확인서에 대해서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진단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요구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통 요구하는 것들을 제시하셔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잘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이 아직 진행 중이신 상황이시라면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탄원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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