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명령 및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카카오톡과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며, 10년 이상 반복된 정서적 폭언·금전 요구·관계 통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상담드립니다.
어머니는 주 4~5회 만취하는 알코올 의존 상태로 보이며, 술에 취하면 저에게 욕설·비난·모욕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신체적 폭행은 없으나 언어적·정서적 폭언이 장기간 반복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알코올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셔서 폭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 카카오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빡치게”, “씨*”
3월: “너 남자 좋아하냐”
7월: “그 꼴 못 보지. 이상했으면 바로 버려ㅋ”
11월: “너네 안 봐”, “등신 같은 **한테~”
그 외에도 “남자에 환장한 년”, “너를 낳지 말 걸 그랬다”, “내가 너 키운 돈 가져와라” 등 욕설과 금전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불법 대부업 대출 요구, 최근에는 제 남자친구에게 금전 요구, 허위 사실 주장, 저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의 통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불안·공포·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현재
접근금지명령 또는 긴급 임시조치가 가능한지 (제가 집에서 나갈 경우, 어머니가 집을 사용하며 전세입자 모집·집 보여주기 등에 문제가 생길 위험 포함)
재산 문제를 가정법원 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동일 거주지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현재 남아 있는 카카오톡 증거(1년이내)만으로도 정서적 학대 인정 가능 여부 증거 정리 방법과 예상 기간 이 부분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의 정서적 학대 등에 해당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에 해당하신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고소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 고소를 하시면서 접근금지명령 및 임시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는 카카오톡 내용도 가능하시고 만약 녹음이 가능하시다면 추가적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녹음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고소를 하시게 되신다면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3개월~6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임료 등에 있어서는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