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명예훼손 고소 후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정통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인 상태 (조사서 작성을 하였음)피해자는 합의금으로 600을 요구한상태이며 저는 가족상황때문에 합의금을 100만원 선으로 해줄수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만 생각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고 , 합의는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김XX 선배와 강XX…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반박하고 의견 표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명예훼손 고소 후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정통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인 상태 (조사서 작성을 하였음)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600을 요구한상태이며 저는 가족상황때문에 합의금을 100만원 선으로 해줄수있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만 생각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고 , 합의는 그렇게 무산되었습니다.

김XX 선배와 강XX 선배는 피해자의 지인


11월 xx일 김XX 선배와 강XX 선배가 새벽1시20분에 저와 남자친구 공원으로 불러 약3시간 동안 야외에서 혼났습니다.

11월 xx일 약 3시에 김xx 선배가 학교공용공간 지나가며 엘리베이터를 탑승할때 주변 선배들에게 0킬 1데스네 나같으면 자퇴하겠다 등등을 큰소리로 말하였고 그후 저와 마주칠때마다 아직 자퇴 안했냐 등등의 말을 함

(같이 있던 친구도 들음)

12월 xx일 김XX 선배가 제 남자친구한테 **(나) 안보이면 안되냐, 꼴보기 싫다 라고 말함

25.12.9일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학교의 공용공간에서 또다른 제3자들에게 (정OO(가명), 송xx의남자친구, 김Xx, 임OO(가명)) 합의금 600제시했는데 500이나 깎고있네 하면서 학교의 공용공간에서 웃으면서 저의욕을하였음 (저의 지인이 듣고 저에게 말을 해줌), 그 지인분들이 제가 공부하고 있음에도 째려보면서 지나다녔음


12월 xx일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제 친한 다른과 언니에게 ‘내가 합의금600부른건 취업못하게 할려고 부른거야 김xx선배가 나한테 절때 합의해주지말라 저런애들은 당해봐야한다 라고 말했다, 저의 어머니와 전화했는데 셋이 같이(피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 어머니) 밥먹자 라고 했다‘ 등등 이런이야기를 학교 공용공간에서 그 여자친구와 제 지인 그외 3명등이 있었고 3명등이 밥이 넘어가겠냐? 등등 옆에서 같이 거들떠 줬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대응은 없을까요 저는 잘못한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증거는 없고 증인들만 있습니다..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최대한 합의를 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에서는 상대방들이 이런 증거가 없다면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반박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시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걱정되고 두려우시겠지만 최대한 합의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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