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절도죄 피의자, 부모님께 꼭 알려야 할까요?
오토바이 절도죄 피의자로 지금 있습니다.두명이고 제가 지금 주범인거같습니다.20살이고 만19세 입니다.제가 잘못은 했으며 합의도 할생각도 있고 어덯게든 선처를 빌예정이지만 부모님한테 이소식이 들려야된다라는 경찰얘기가 있었습니다.소년원 출원한지8개월에 보호관찰 끝난지 두달 되었습니다.제잘못 다 인정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게 받을려고 하…
CONSULTATION CASES
상간녀에게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남편의 미혼인 여자와 부정행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원 받았고 이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후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합의금을 지불했고 대신 구상권 포기와 민/형사상의 제기를 추가로 남편에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거액에 형사 합의금이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요즘 딸 아이를 통해 알게 됐는데 딸이 어릴 적 두 사람이 딸을 데리…
간호사의 상간행위와 아동학대, 윤리위 제소 가능할까?
당시 미혼이던 간호학생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간 사실을 숨기고 간호사가 되어 2차 병원 의료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남편의 실토로 당시 상간녀와 남편이 4-5세 이던 자녀를 데리고 자주 만나고 특히 여행까지 다니며 차안에서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남편 말로는 아이가 굉장히 놀랐다…
아동학대 약식기소 대응 방안과 법적 고려사항
사건 요약본 사건은 부부 간 말다툼 과정의 녹취록을 근거로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주요 증거는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 1건이며, 신체적 폭행에 대한 객관적 물증(진단서·사진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녹취 내용상 피의자는 상대방에게 과격한 욕설과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당시 자녀가 인접한 공간에 있어…
아동학대 약식기소, 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은?
본 사건은 배우자가 부부 다툼 상황 중 녹취 일부를 근거로 아동학대를 신고하여,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현재 이혼소송 및 친권·양육권, 사전처분이 동시에 진행 중으로, 형사 유죄 확정 여부가 양육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식재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녹취록의 전체 맥락은 부부 간 고성·말다툼이며, 상대방은 “무섭다”, “저리 가라” 등 …
정서적 아동학대와 임시조치 가능성은?
남편과 10월 xx일에 부부싸움을 했고, 남편이 그 이후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아기한테는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엄마인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있습니다.이혼이 성립할 정도로 크게 잘못한건 아니지만 몇차례 사과를 했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게 문자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그 와중 아이한테는 티를 안내려고 노력했으나, 불해히도 아이는 스트레스를…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유튜버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대학와서까지 그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폭로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저의 뒷모습이나,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진학하였다는, 유튜버와 저의 주변 사람이라면 다 알아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신상을 특정한 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의 주장 중 제가 지속적으로 발을 밟고 머리를 치고…
정신과 상담 중 미성년자 관련 고백, 신고 가능성은?
제가 요즘 걱정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불안이 심해져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기 위해 갔는데, ‘왜 불안하시냐’ 등 불안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달 전 미성년자와 라인을 하다가 그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상호동의는 했지만 이게 아청법 위반은 상호동의가 안 될 거 같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제 상담…
미성년 원고의 법정대리인 소송, 성년 후 절차는?
원고가 미성년일때 부모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중에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일때 당사자심문이 불허가 되어 못했습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것조차도 모릅니다 제가소송통지서를 길에서 기다리다 줄려고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하는바람에 주지도못하고 경찰조사까지받고 무혐의로 나왔지만. 소송진행은 답변서제출1회변론기일까지마쳤습니다 2차때는. 성년이지…
무고죄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가능성은?
현재 저는(피고소인)자녀의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고소인)으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명예훼손,모욕,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가 되어 나홀로 진술조사를 마쳤습니다. 나홀로 피고소인 진술조사를 마친 이유로는 이 사건의 최초 진행과정을 직접 진행했고 그 결과 자녀(피해학생)의 모든 결과물(학교폭력 위원회,형사사건)을 통해 고소인(가해학생)을 전부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소액사건심판으로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2022년에 페이스북을 통해 자전거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은 50만원가량 됩니다가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페이스북 메시지와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진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
학교폭력 사건, 쌍방 판정이 타당한가요?
가해학생이 25년3월부터 6월경까지 친구5명앞에서 자살할거라고 협박하고 자해하며 정신적트라우마를주며 자기혼자죽기 무섭다고 같이죽자고 선동하며 피해학생들에게 칼을 쥐어주며 자기 부모님한테 걸려서 자해못하니까 니들이 대신하는모습보여주면 대리만족하겠다고 시킴.6월이후 지친피해자들이 절교를선언하며 학폭신고를 하였고 가해학생은 친구들이 자기 왕따시키고 놀렸다고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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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