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으로 사기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보통 이 경우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2022년 언제쯤 가해자에 대하여 알게 되셨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하여 5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이름만 아시고 주소 등을 모르신다면 지급명령 신청 시에 주소 불상으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신 후 향후 사실조회신청을 가정법원 등으로 보내셔서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페이스북 메시지, 입금내역, 그리고 가해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사건 처리된 것에 대한 증빙을 하셔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