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상간행위와 아동학대, 윤리위 제소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당시 미혼이던 간호학생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간 사실을 숨기고 간호사가 되어 2차 병원 의료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남편의 실토로 당시 상간녀와 남편이 4-5세 이던 자녀를 데리고 자주 만나고 특히 여행까지 다니…

간호협회 윤리위 제소와 아동학대 고소를 병행하고, 혐의 인정 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의 상간행위와 아동학대, 윤리위 제소 가능할까?

상담 내용

당시 미혼이던 간호학생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간 사실을 숨기고 간호사가 되어 2차 병원 의료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남편의 실토로 당시 상간녀와 남편이 4-5세 이던 자녀를 데리고 자주 만나고 특히 여행까지 다니며 차안에서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남편 말로는 아이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 그 당일 집에 온 아이가 밤새 울어서 남편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따져 물은 적이 있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아이가 불안해 하고 손을 계속 씻는 습관이 생겨 심리상담과 신경정신과에 다녔던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와 남편이 기차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서 열차예매기록/렌트기록/당시 그 지역에 가서 남편 친구 내외에게 아이를 맡기고 둘만 놀러갔다는 친구 내외의 증언도 가능합니다(실제 남편 친구는 상간녀를 알고있고 목격도 했습니다)

지금 의료재단 간호사가 된 상간녀를 해당기관의 윤리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판결문과 아동학대 혐의증거> 아니면 개인에서 의료인의 자질을 물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시 소송이 가능한지. 몇 프로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오래 끌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윤리위 제소는 꼭 하고 싶고 이때 가능여부와 방법 주의점. 변호사의 법적으로 인증된 증거가 필요하고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괴로운 만큼 사회적 댓가도 치루게 하는게 제 목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간에 있어서 품위유지의무 및 직업윤리 위반으로 간호협회 윤리위원회에 진정 및 제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 고소와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이 상간 행위를 하면서 자제분을 만났던 것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합의 등을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잘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진정 및 제소를 진행하시면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추후 아동학대로 상대방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때 아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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