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는 처벌 가능성과 가정 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와 임시조치 가능성은?
상담 내용
남편과 10월 xx일에 부부싸움을 했고, 남편이 그 이후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기한테는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엄마인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할 정도로 크게 잘못한건 아니지만 몇차례 사과를 했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게 문자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그 와중 아이한테는 티를 안내려고 노력했으나, 불해히도 아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것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예전과는 달리 요즘 컨디션이 안좋고 힘이 없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문자로 고지했고 26개월 아기 앞에서만이라도 대화하는 척이라도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고, 이것도 문자로 남겨져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남편과 잠시 떨어져있고 싶으나 남편은 아기를 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기의 주 양육자는 저고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엄마만 찾고 남편을 거부한다는 뉘앙스의 문자가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무단으로 이탈하고 싶지도 않고,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이때 아기에 대한 정서적학대 및 임시조치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남편분께서 질문자님께 냉랭한 태도를 보여서 이런 가정 분위기로 인하여 자제분께서 힘들어하신다면 어느 정도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로 고소하시게 되시는 경우 남편분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된 반복성이나 직접성 등이 판단될 수 있고 혐의 인정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후에 고소를 취소하셔도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남편분께서 실제로 처벌을 받게되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남편분과 떨어져 있고 싶은 이유 등으로 자제분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및 임시조치를 요구하시려고 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시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서적학대 고소를 하신다면 보통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면서 임시조치신청을 같이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