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학폭·교권

학폭위 심의 후 서류 열람 및 교육청 절차 안내

학폭위 심의 후에 심의위원들이 본 모든 서류들을 확인할 방법 또는 정보공개포털로 학교 내 전담기구회의록 및 전담조사관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교육청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절차가 궁금하며,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자료 범위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의록에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재했을 경우 회의록 전문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학교엔 직접적으로 요청을 못…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교사의 학폭 신고 의무, 학부모가 원치 않을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이자 교사입니다학생들이 서로 치고박고 싸웠는데 담임으로서 사안조사를 하고 각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생A는 먼저 때리긴 했으나, 더 많이 다쳐서 전치2주 진단서가 나왔구요. 2대 때렸습니다학생B는 안다쳤어요 1대맞았고그런데 학부모님은 신고를 원치 않습니다 쌍방으로 나올거 같아서 그런것 같습니다.그런데 학교폭력 메뉴얼상 교사(학…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언어폭력 녹음, 등교거부 상황에서 어떻게?

언어폭력은 녹음을 해야한다고 제 목소리가 들어가게끔 근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에 들어가기조차 무서운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녹음을 해야할지.. 장기 결석중이라서 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운데 무조건 녹음을 해서 가해자 주변 친구들에게 그때 왜그랬는지 물어보려고 해서요 이미 전에 가해자 사이버폭력으로 증거 매우 많고 정확해서 신고했지만 “제 이름이 특정적으로 언…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와 조사, 가해자 처분 수위는?

중2 남자아이입니다. 중1때 학폭 두번 열려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2학년때 전학하였습니다. ADHD진단받은 아이고 학교생활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학생부장선샘님이 여자아이(덩치가 있음)에게서 학폭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고 사안은 "쌍욕(씨발년)코끼리, 무다리, 저다리로 어떻게 사냐"는 등의 신체비하발언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 아이의 말은 그 여자애가 춤을 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사이버폭력과 맞폭 신고, 중학생의 대처 방법은?

사이버폭력으로 가해자 신고하고 증거가 많았고 가해자도 인정해 사과편지도 줬으나 안받으니 며칠만에 허위맞폭 맞폭 걸리고 사이버폭력 심의에선 조치없음 나왔구요 (회의록 보니 인정하고 ”학폭“이 재발되지 않겠다고함) 조치없음 나온 이후 등교하자 맞폭에 접촉싫다며 분리조치도 요청한 가해자가 계속 주위에 아무도 없을때만 접근함2차가해 일어나고 2주정도 지난 시점인 며칠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벌금형, 민사소송에 영향 미치나요?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놀다가 동네 일진 같은 애들한테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그래서 놀이터에 찾아가 괴롭혔던 아이들을 찾아내 물어보니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그쪽 아이의 뒷목을 잡고 옷깃을 잡아 당겼는데 그쪽에서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아동학대라며 신고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송치 됐는데 오늘 검찰로 부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내 장난으로 인한 성추행 신고, 어떻게 대응할까?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담자는 A의 보호자입니다.고등학교 2학년의 인원 A 고등학교 1학년의 친구인 B(A와 B의 친분은 약 1달간)와 화장실에서 장난치는 와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B는 특수반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만, 같이 게임을 하는 등 의사표시 능력에 하자는 없어보입니다.경위는 A가 기독교 신자임을 안 B가 세례흉내를 내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정신과 기록으로 친구들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저를 놀린 3명의 친구에게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정신과 비용도 엄청나서 아버지가 큰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좋은 아들이 못 되어서 죄송하다는 생각과 그 애들이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은들과 행동들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너무 힘듭니다. 자살시도도 했고, 그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과 기록에 키 작은 거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힘들었다 라는 내용이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초등학교 1학년 학폭 1호 처분 사례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상황은 10월 경에 A라는 친구가 저희 아이에게 "우리 B 놀래켜주자, 서프라이즈 해주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이에 A의 말대로 세 친구가 화장실로 이동을 하였고, B친구가 화장실 칸에 들어갔을때 A와 저희 아이가 문을 닫았다가 2초 이내에 "짠~"하며 놀래켜주었고, 나오려던 B친구의 손가락이 문에 찧여 울었다고 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학 남학생 쉬는시간 책상이 엎어저있어 옆의친구에게 누가했는지 물어보니, A군이 했다고해서 A에게 책상 바로해라고 애기하였으나, A군 3명이 같이했는데 왜 자기한테만 애기하냐고 못하겠다. 니 책상이니 니가해라라고 함. 그리고 손가락 욕함.(손가락 욕은 오전에 아들이 먼저 해서 생각나서 했다고함)아들은 A군자리로 가서 어깨를 손으로 밀면서(A군은 때렸다고함) 책상 바로해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

피해학생 초1 여 - 작성자 자녀 가해학생 초1 남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거주 같은 학교, 같은 반25.11.12 가해학생에게 주먹으로 5대 이상 맞음알고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학기때부터 지속적 폭행 있었음조사과정 가해학생 인정한 횟수만 30회 이상 앞 뒤에서 안기, 꼬집기, 비비기, 부비기 등 성적 접촉 피해학생이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피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사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폭 피해, 지자체 상대 가능할까요?

학폭으로 가해자들 23호 처분받았고 저흰 100프로 피해로 1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아이가 마음이 불안해 저혼자 형사까지 진행하다 어제서야 수분동안 10여명에 둘러싸여 욕설듣고 할동안 아무도 안말렸냐 선생님들은하고 묻다보니 우리애반 바로 옆이 교무실이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간 몇번은 그 아이들 지도는 하셨단 녹취파일은 있고요 모욕사건 있던날은 상대애가 완전 못말…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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