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민사·가사

가정폭력 상황에서 빠른 이혼을 위한 조언

10년동안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언어폭력과 정서학대를 당했습니다아이앞에서도 저에게 심한 모욕적 폭언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남편은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이앞에서 저에게 또 폭언을 하고 아이에게 항상 저의 험담을 하여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어요조정이혼으로 빨리 마무리해서 아이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지내고 싶은데 남편…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배우자 폭언도 가능한가요?

남편이 10년간 모욕적인 폭언을 지속해 해왔습니다아이앞에서도 저에게 심한 폭언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아동학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그럼에도 또 아이앞에서 저에게 폭언을 했고 항상 아이에게 엄마인 제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아이에게 배우자 험담 하는것도 정서학대로 알고 있는데요이 사안만으로도 경찰에 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이혼 위기와 자녀 학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4수중인 딸을 계속 수능이후에 소리지르고 혼내더니 다음주부터 정시원서접수인데 갑자기 이혼하고 나가라네요.애를 얼마나 길에서 집에서 방에서 소리지르고 머리때리고 몇일동안 계속 불링입니다.연말연시에 늘 그랬지만 애한테 갖은 욕설에 사람을 짐승잡듯 합니다.애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애머리를 때리고 저한테 고함을 지르고 붙잡아둡니다.붙잡고 복수하는겁니다. 저는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저는 현재 성인(23세)인데, 어렸을때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112에 신고를 한 기억도 많습니다.(단순 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을꺼같습니다.)혹시 지금 이 관련 기록이 필요한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현재 성인(23세)인데, 어렸을때 아동학대를 많이 당했고, 112에 신고를 한 기억도 많습니다.(단순 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을꺼같습니다.)혹시 지금 이 관련 기록이 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가정폭력과 형사사건,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고소들입니다저는 먼저 아내를 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이후, 아내는 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폭행죄) 로 고소함총 신혼기간 5년중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우선 저는 지체장애 경증입니다 (장애증명서)제가 고소한 부분 아동학대 : 경찰청(아내가 신상아였던 아이들을 학대 24건)살인미수 : 최근 말다툼 끝에 아내가 저를 칼로찔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고소 남발로 보일까요?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 계획

학부모 두분이서 담합하여 학생A는 스토킹, 학생B는 아동학대, 명예훼손, 협박, 학생 B의 어머님은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추후에 저는 A, A어머님, A의 친구 C를 고소할 예정입니다A에 대해선 무고, A 어머님에 대해선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침해, 업무방해, C에 대해선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지금 B와 B 어머님을 무고로 고소중이긴 합니다.고소 남발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피고소인 조사 없이 불송치된 억울한 사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동료가 한 사건을 6개로 나누어 저를 고소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저를 2번이나 때린장면이 명확하게 cctv 나오는데도 손짓 한거라며 불송치 했습니다.그런데 저늘 싸우면서 큰소리를 냈다고 폭행으로 즉시 송치했고 옆에 애가 있었다고 아동학대 송치했습니다.결국 재판까지 가서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이게 억울하여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피고소인들을 조사조차 안하고 5개월만에 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고소된 교사와 같은 교실 근무, 조사 가능성은?

같은교실에근무하는교사가고소를당했는데1차경찰서에서는xx일자만확인하고상급경찰서로인계를했습니다 오늘 상급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남아있는 13일치 cctv전체를 떼어갔습니다문제는 저도 그 영상에 제가 아이들 꿀밤을 주는 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 경찰서에서는 저는 수사에서 배제가 되었었는데 오늘 온 상급경찰서에서는 저의 이름을 알아갔다고 합니다. 신고나 고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가처분 접근금지 신청, 학대 증거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1997년 3월 입양되어 30년동안 학대받으며 살고 있다 가출해서 집에서 나와 독립하여 살고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로 되어있지만 OO아동복지에 연락하여 실제 친부모에게 연락할수 있었지만 한국. 미국에 계셔도 답이 없었습니다.과거에 수없는 학대 증거 보유하지 못하고 겨우 이 증거만으로 부모 가처분신청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1. 과거 심리상담 내역 약 2…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와 폭행 주장 대응 방법

1~8월까지 다닌 학생 부모가 아동학대건으로 고소했습니다.주장하는 바는 정서적학대와 폭행을 주장했습니다1) 단톡방내 몇 가지 발언 ( 머리 때린다, 죽는다, 싸커킥 맞자 등)2) 폭행3) 소위 말해서 단톡방 내에서 아이에게 꼽을 준점을 문제 삼았습니다4) 그로 인해 다른아이도 학원을 떠났다고 주장저는 아이가 학원다니면서 과제수행률 (70퍼)와 시험 통과률(9퍼)다 보니 훈육차원에…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 후 교육청 심의 대기 중,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이가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습니다(현재중2여아)그쪽입장은 저희아이가 교내에서 볼때마다 꼽?을줘서불편하며 본인패딩에 우리아이가 욕설을 썼다는 의심으로 학폭신고가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두아이가 언제부터 교내에서의마주침이 불편해졌는지를 시작으로 맞폭신고를접수했습니다(맞폭내용은 최초 상대측아이가 저희아이와 놀기로한날 이유없이 설명없이 저희아이만 빼놓고…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와 맞폭신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이가 학교폭력신고를 당했습니다(현재중2여아)그쪽입장은 저희아이가 교내에서 볼때마다 꼽?을줘서불편하며 본인패딩에 우리아이가 욕설을 썼다는 의심으로 학폭신고가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두아이가 언제부터 교내에서의마주침이 불편해졌는지를 시작으로 맞폭신고를접수했습니다(맞폭내용은 최초 상대측아이가 저희아이와 놀기로한날 이유없이 설명없이 저희아이만 빼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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