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위협적 발언,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서 일하고있는 선생님이구요.지난달에 새로 신입생 원아가 있는데.. 그 원생의 어머니가 제 지인과 아는분 이셔서 실제로 전달받은 이야기인데요.그 원생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혹시 우리애 다치기라도 하면 교실 찾아가서 아주 엎어놀거야'"우리애 조금이라도 건들면, 나는 뺨 떄리고 차라리 처벌…
CONSULTATION CASES
소년재판에서 대학교 합격이 감형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에 내년에 생일이 안지난 07년생 학생이 소년재판을 받는다면 대학교 합격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소년재판 일정이 안잡혔고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가능성 낮다고 하셨고 대학교도 합격했는데 불안해서 질문해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고소, 합의 가능할까?
아들 고3 때 일입니다 담배피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점심시간 수저를 달궈 뜨거운가 하며 서로 장난치던 상황에 아들은 먼데 먼데 하며 친구가 들고 있던 수저를 받아 옆에 서있던 친구 팔에 데었는데 디었고 그정도로 뜨거운가 놀래 양호실에 데려다 주고 담임선생님께도 바로 이야기 했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친구가 다친걸 알게되었습니다학교로 오라고 해서 가려던 …
학교폭력 사건 합의금 논의와 향후 절차
1. 사건 기본 정보• 사건 유형: 학교폭력(상해) 사건• 발생 일시: 2025년 12월 xx일 (평일)• 발생 장소: 학교 내 교실• 관련자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중학교 같은반 재학생2. 사건 경위• 사건 전 상황: 학생들 간 말다툼 및 몸싸움 발생• 사건 발생 과정: 피해자와 다른 학우가 말다툼중 말리던 가해 학생이 "기절시켜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발로 피해 학생의 얼굴(코 …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사안개요의 중요성
학교폭력 학교장 내 종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학교 내에서 전담기구심의를 거친 후에 결과보고서가 전달되고나서 학폭위가 개최되기까지 최소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그리고 사안개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교육청 발언과 상이하게 잘못된 결과를 받은 후 절차 문제를 다시 찾아보니 사안개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사안개요 작성시 전담조사관,학교 전담기구회의록을 기반…
학교 자료 열람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심의 마친 후 결과 통보서를 받아보았는데요.몇가지 절차상의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요.학교 측 자료 or 전담조사관 보고서 등을 학부모는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어떠한 다른 루트로 공식적으로 심의 시에 전달된 자료들, 학교 측에서 조사했던 자료 및 전담기구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학교측 또는 교육청에 자료 열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폭력 조사관의 조사, 심의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관이 와서 미리 의견서? 진술서? 싹 다 적고 부모 진술서도 자세히 적어갔는데도 4시간 가량 하나하나 사건 보시고 정리해주시고 힘들었을 거 같다며 피해자측이 적은거에 빠진 부분에 대해 제대로 못 적고 있으면 어떻게 적을지 다 알려주시고 오늘 새해 쉬는날인데도 문자로 연락하셔서 추가조사도 정확히 해주셨어요 같은 학폭 사안이여도 조사관의 조사내용에 따라 심의결과가 …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성은?
간단한 조언 구해봅니다 저희는 여러개의 정확한 증거, 가해자의 사과편지, 가해자부모의 사과의사가 분명했어요 근데 사이버상에서 조롱 험담 영상 게시 증거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거라고 인정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없음“이라 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 영상은 불특정 다수 몇천명에게 퍼졌고(조회수) 그러나 가해자의 영상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영상…
학교폭력 신고, 자퇴 후에도 가능한가요?
거의 맨날 저를 놀렸는데 제가 공부 하려고 자퇴를 했어요 지금 가해자는 학교를 다녀요 학폭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주변 사람들 보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ㅜ 억울 하고 신고를 해야하는데 학교 학폭 쌤 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경찰을 통해서만 이제 신고 할수있다 하시는데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결혼식에서 신부의 학교폭력 이력 폭로,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로톡 소속 변호사님. 저는 30살 남자이며,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고, 가해자 여성이 저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며, 우연히 가해자 여성의 결혼소식과 함께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결혼 예정 가해자 여성 또는 예비신랑에게 받은 것이 아님). 결혼식에 참석하여 과거 신부의 학교폭력 사실을 신부 및 신랑, 필요…
미성년자 게임 계정 회수,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저는 미성년자 시절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올해 1월, 사기임을 깨닫고 피해자 중 연락 가능한 분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상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수사나 처벌이 이…
학교폭력 징계 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재학중에 이름만알고 대화한마디도 안해본 가해자가 제 이름을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고 시비를 건 후 약 1시간 뒤 다시 만나서 살해 협박과 모욕으로 학교폭력에 신고후 가해자는 서면사과를 진행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협박죄와 모역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학교폭력 처벌내용이 증거자료? 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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