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피해 보상에 집중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미성년자 게임 계정 회수,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시절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사기임을 깨닫고 피해자 중 연락 가능한 분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상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안전한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서 고소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일부 피해 보상을 하신 상황이시면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고소 진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만약 아직 다른 피해자분들께 보상을 못한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이 사기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서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