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합의금 논의와 향후 절차

1. 사건 기본 정보

• 사건 유형: 학교폭력(상해) 사건

• 발생 일시: 2025년 12월 xx일 (평일)

• 발생 장소: 학교 내 교실

• 관련자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중학교 같은반 재학생

2. 사건 경위

• 사건 전 상황: 학생들 간 말다툼 및 몸싸움 발생

• 사건 발생 과정: 피해자와 다른 학우가 말다툼중 말리던 가해 학생이 "기절시켜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발로 피해 학생의 얼굴(코 부위)을 가격함

•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고의적으로 기절을 시키기위해 의도를 가지고 발을 이용해 안면부를 가격

• 주변 목격자 여부: 있음 (동급생 다수)

3. 피해 내용

• 부상 부위: 코(안면부)

• 진단 내용: 코 미세골절, 전치 약 1주

• 병원 진단 시 특이 소견: 성장기 아동임을 고려하여 최소 진단을 발급하였으며, 추후 골절 부위가 잘못 접합될 경우 수술적 치료 가능성 있음

• 현재 치료 상태: 외래 통원 치료 중

4. 현재까지 진행 상황

• 가해자 측 사과 여부: 보호자를 통해 사과 의사 전달됨

• 합의 시도 여부: 보호자 간 합의 진행 중이나 금액 및 조건에 대한 이견

• 가해자 보호자와의 협의 내용 요약:

• 12월 xx일 15시 11분: 1차 통화 – 치료비 및 합의 관련 논의(피해자 합의금 500만원, 가해자 측 300만원 요청)

-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 금액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였음

• 12월 xx일 19시 34분: 2차 통화 – 합의금 제안 있었으나 조건 불일치(치료비 100만, 위로 50만원)

• 합의금 제안 금액 및 이견 사항: 가해자 측 제안 금액이 상해 내용 및 향후 치료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5. 향후 우려 사항

• 부상 악화 또는 추가 치료 가능성: 있음 (부정유합 시 수술 가능)

• 외형적·정신적 영향 우려: 안면부 손상으로 인한 외형 및 심리적 영향 우려

• 학폭위 또는 형사 절차 진행 가능성: 합의 불성립 시 검토 예정

• 본 사안에서 적정 합의금 범위/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