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위협적 발언, 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서 일하고있는 선생님이구요.지난달에 새로 신입생 원아가 있는데.. 그 원생의 어머니가 제 지인과 아는분 이셔서 실제로 전달받은 이야기인데요.그 원생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혹시 우리애 다치기라도 하면 교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조치가 어려우므로 실제 위협 행위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의 위협적 발언,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서 일하고있는 선생님이구요.


지난달에 새로 신입생 원아가 있는데.. 그 원생의 어머니가 제 지인과 아는분 이셔서 실제로 전달받은 이야기인데요.


그 원생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애 다치기라도 하면 교실 찾아가서 아주 엎어놀거야'

"우리애 조금이라도 건들면, 나는 뺨 떄리고 차라리 처벌받고 말아"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아직 다행이도? 그 어머니랑 마찰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뒤에서 그런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게 저한테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미리 저한테 선전포고 하는 기분도 들구요


아이는 다칠 수 있고, 그리고 문제행동을 할 경우에 제가 훈육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일이 저한테 앞으로 100프로 닥치겠구나 생각에 마음이 편치않네요.


부모로서 의견을 제기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처벌 받더라도 차라리 뺨때리고 만다'

라는 그 발언이 굉장히 협박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학부모님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 부모님이 해당 발언의 행동을 하신다면


교실 찾아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뺨을 때리신다면 폭행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 자체만으로는 형사 조치를 하시기 어려우시니 혹시라도 상대방 부모님이 위의 행동을 실제로 하신다면 관련하여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해당 죄명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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