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폭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므로, 직접적인 폭로 대신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학교폭력 이력 폭로, 법적 책임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로톡 소속 변호사님. 저는 30살 남자이며,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고, 가해자 여성이 저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며, 우연히 가해자 여성의 결혼소식과 함께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결혼 예정 가해자 여성 또는 예비신랑에게 받은 것이 아님). 결혼식에 참석하여 과거 신부의 학교폭력 사실을 신부 및 신랑, 필요 시 그들의 부모에게 폭로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감내해야할 법적 책임이 어느 범위인지 여쭈어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본인의 과거를 지우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고통 속에 갇혀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결혼식장에서의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혹여나 시간이 되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게될 경우 해당 로톡 상담글이 참고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결혼식에서 폭로하신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분명 학교폭력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질문자님께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가족들에게만 이 사실을 전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실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참작할지 알 수 없기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약식기소가 가능한 상황임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향후 실제로 폭로를 하셔서 고소를 당하신 경우 로톡의 상담글 제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 폭로를 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 더욱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폭로를 하시는 것보다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