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개최까지는 통상 2~6주가 소요되며, 사안개요에 오류가 있다면 서면 의견서로 정정을 요구하고 절차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사안개요의 중요성
상담 내용
학교폭력 학교장 내 종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학교 내에서 전담기구심의를 거친 후에 결과보고서가 전달되고나서 학폭위가 개최되기까지 최소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사안개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교육청 발언과 상이하게 잘못된 결과를 받은 후 절차 문제를 다시 찾아보니 사안개요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안개요 작성시 전담조사관,학교 전담기구회의록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게 원칙이 맞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되면 학폭위가 개최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안개요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신 사안개요 부분에 사실오인 및 누락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서면 의견서 등으로 정정 요구를 하시고 향후 이 부분이 정정되지 않는다면 절차 하자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