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학폭위와 민사소송 준비
4명의 학생이 학교 교실 쉬는시간에 피해자에게개처럼 엎드려 기어가라로 강제로 시킴. 등 위에 올라탄 상타에서 두 다리들 들고 개처럼 짖어라! 손!등을 두 번의 쉬는시간 내내 학대함! 하지마 그만하라고 외치면 기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가격함! 결국 쓰러졌고 보건실에서 양쪽 무릎 찰과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목격자 다수에 가해자들도 부인하지 않고 가해내용을 인정하고있…
CONSULTATION CASES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호사건으로 종결될까?
현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경찰 단계에서 형사처벌(기소 의견)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 절차로 송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질문 1 이와 같은 경우, 실무상 ‘아동보호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부 간 쌍방 고소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이뤄진 고소들입니다저는 먼저 아내를(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에서, 아내는 보복성으로 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아동학대죄) 로 고소함트래킹1.2021년10월경 혼인신고2.2022년 아내가 8월출산 > 이후 10월경 부터 아동학대 포착3.2022년 11월경 아내가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폭행 포착 이후 아주심한 폭행을 함 (제가 아내를)
부부 간의 쌍방 고소 사건, 법적 대응은 어떻게?
저는 먼저 아내를(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 아내는 보복성으로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아동학대죄)로 고소트래킹1.2021년10월경 혼인신고2.2022년 아내가 8월출산 > 이후 10월경 부터 아동학대 포착3.2022년 11월경 아내가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폭행 포착 이후 아주심한 폭행을 함 (제가 아내를) 그런데 아내가 이후 지속적으로 아…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아동 6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뼈만 조금 약합니다3. 사건이 일어난게 4월xx일인데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
음란물 유포 신고,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인데 어떤사람이 미성년자 영상을 산다고했습니다 근데 영상과 계좌를 보내고 실제 금전거래는 일어나지않았습니다 그사람이 신고했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먼저 보내달라고했는데 신고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끝날수있을까요 이게 아청법 위반인줄 몰랐고 만약 자수를 하게되면 형량이 감형될수도 있을까요? 상대는 몇살인지 모릅니다 어…
아동학대 피해 신고 후 가해자 사과 시 형사처벌 가능성은?
피해자인 장애아동이 학교 내 특별반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 보조교사의 폭언으로 학대 피해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나 녹취 등은 없지만 다수의 피해진술을 확보했고, 특별반 담임교사 또한 진술을 약속한 사오항입니다.피해자가 다수고, 학교 측과 함께 근무하던 정교사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한편 분리조치…
가사사건 합의 후 형사사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2024년09월 이혼등 가정폭력에 대하여 아내가 고소를 하고,저또한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6개월뒤인 2025,04,xx일 서로 구두협의를 하고 서로반소장등 소취하를 하였습니다당시 고소장(아내측)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아내를 한번때렸는데 옆에 아이가 있었습니다)아내의 고소취하장에는 (이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저또한 아내의 문제로 고소를…
아동학대 맞고소 가능할까? 약식기소와 합의 고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할머니께서 흥분하기 시작하여 본인과 남편에게 고성, 폭언을 하던 중 그 화살이 같이 서있던 자녀(3세)에게까지 향하게 되며 아이에게 삿대질 및 언어적 유사 폭력(“너 이리와봐!!!”, “너가 시끄럽다고 했어? 뭐가 시끄러워!! 너 말해봐. 너 같은 애가 더 시끄럽지 우리가 시끄러워?” 등)을 하기 시작해 아이 앞을 가로막던 중 신체가 접촉되었고 …
아동학대 고소,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 원칙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전에, 친부가 저와 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친부를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친부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결국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서 피해 사진 등을 찍었지만,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냥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난 걸로 알고…
아동학대 고소 대응, 경찰 조사 준비 방법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로 학원에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수업 중 욕설을 하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건으로 학부모가 고소하여 OO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사건 당시 교실 내 CCTV가 있었고, 아동에게 실제 상해는 없었으며 이후 수업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회성 사건이고, 현재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신법 적용 기준은?
1. '2019년 여름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인해 2020년 7월 경 조사를 받았고, 2020년 겨울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2.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혐의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xx일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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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