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선별하고, 훈육의 정당성과 고의성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대응, 경찰 조사 준비 방법은?
상담 내용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로 학원에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수업 중 욕설을 하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건으로 학부모가 고소하여 OO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교실 내 CCTV가 있었고, 아동에게 실제 상해는 없었으며 이후 수업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회성 사건이고, 현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예상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거치시고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경찰 조사 시에 욕설 및 신체 접촉은 훈육 과정에서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시고
고의성이나 반복성, 지속성이 없었던 일회성 훈육이었다는 점과 현재에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기 때문에 향후 재발의 우려 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