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맞고소 가능할까? 약식기소와 합의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할머니께서 흥분하기 시작하여 본인과 남편에게 고성, 폭언을 하던 중 그 화살이 같이 서있던 자녀(3세)에게까지 향하게 되며 아이에게 삿대질 및 언어적 유사 폭력(“너 이리와봐!!!”, “너가 시끄럽다고 했어? 뭐가 시끄러워!! 너 말해봐. 너 같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맞고소가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맞고소 가능할까? 약식기소와 합의 고민

상담 내용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 할머니께서 흥분하기 시작하여 본인과 남편에게 고성, 폭언을 하던 중 그 화살이 같이 서있던 자녀(3세)에게까지 향하게 되며 아이에게 삿대질 및 언어적 유사 폭력(“너 이리와봐!!!”, “너가 시끄럽다고 했어? 뭐가 시끄러워!! 너 말해봐. 너 같은 애가 더 시끄럽지 우리가 시끄러워?” 등)을 하기 시작해 아이 앞을 가로막던 중 신체가 접촉되었고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된 상태고(벌금형 70) 변호사 통해 합의 시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연락처 거부로 합의가 불발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로 맞고소 하여 합의를 유도할지 그냥 약식기소를 받아들일지가 고민인 상태인데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진술 영상(무서웠어, 나를 밀쳤어, 소리 질렀어)등도 있긴 하지만 제3자의 증언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하시는데, 아동에게 삿대질 및 폭언 한 이후 경비아저씨가 나오셨던지라 진술이 충분할지 의문입니다.....ㅠ (경비아저씨가 나오셨을 땐 제가 “왜 아이에게까지 위협하고 삿대질하시는거예요!!!“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듣긴 하셨고 흥분한 할머니를 제지해주시고 분리시켜주셨습니다> 근데 맞고소 하려면 금전적인 것도 많이 들어서 맞고소에 승산이 많지 않으면 굳이 힘들이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1.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들은 아동학대로 맞고소 시도해보는 걸 추천하시는지

2. 약식기소(벌금형 70)를 받아들일 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받는 구체적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아동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 및 발언을 한 부분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될 여지가 커서 아동학대 고소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련 증거 자료의 확보가 문제인데 상대방이 직접 발언을 하였던 것을 녹음하셨다면 가장 좋으시고 이런 직접적 자료가 없으시다면 경비원 분의 진술이나 아동의 진술 등을 첨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증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경비원 분께서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신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아동학대로 맞고소 자체는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나 혐의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혐의 인정이 된다고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여보시고 그 후에 고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혐의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맞고소에 오히려 감정이 더 상할 가능성이 커서, 사실상 맞고소를 하신 이후에도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사건을 합의로 끝내실 가능성은 높지 않고, 각자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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