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장애아동 6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상해 시기에 대한 의학적 견해 차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혐의로 억울한 판결 앞두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제가 장애아동 6살 짜리 때렸다는 이유로 공판에 있습니다.


1. cctv는 없구요 장애아동은 저를 지적하긴 하면서도 다른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진술전문가 의견은 장애아동의견에 신빙성 없다고 판단


2. 장애아동이 골취약증 검사 받아보라는 판사 명령땜에 골취약스증 검사 받았고 결과 이상없음


뼈만 조금 약합니다


3. 사건이 일어난게 4월xx일인데


지금 의사들마다 골절시기 의견이 다릅니다


4월xx일 당일 골절이다or 아니다 7일전 골절이다.

10일전 골절이다 등둥.. 의사들 소견 상이합니다


골절범위가 넓으면 어린이집 직원이나 부모나 보육도유미도 용의대상인데 저만 남자라서 그렄지 저 위주로 집요하게 수사가 되었었네요


4. 평고 상담사와의 상담과정에서 저를 아주 거칠고 잔인한 사람으로 표현해놓았다더군요 특히 저도 어릴때 아동학대를 당했기에 보상심리로 보복하는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담사 주장에 제가 초등학교때 썼던 일기장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친구들 탄원서 받아서 반박했습니다


5. 좌우지간 4.1 당일에 아파했다면 당일 골절된 것이 맞다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네요. 옆애 여성분은 여자라서 그냥 빠지고... 그 여성분은 제가 한걸 못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참, 저는 신호위반 사고1,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력 있네요 참..


어쨌거나 그래서 전 구형 5년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고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클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5년이 구형이 되셨다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의견을 소명하셔서 무죄 주장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혐의 인정하시고 양형 주장을 하시는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상담 내역에 있어서 상대방이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정확한 상해 시기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마다 다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질문자님의 직접적인 아동학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판부에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무죄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의 내용들을 주장하는 의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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