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시뮬레이션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간의 쌍방 고소 사건, 법적 대응은 어떻게?
상담 내용
저는 먼저 아내를(아동학대, 살인미수)로 고소한 상태 아내는 보복성으로저를 3년전에 있었던 일로 (가정폭력등 아동학대죄)로 고소
트래킹
1.2021년10월경 혼인신고
2.2022년 아내가 8월출산 > 이후 10월경 부터 아동학대 포착
3.2022년 11월경 아내가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폭행 포착 이후 아주심한 폭행을 함 (제가 아내를) <<아내가 이영상을 보유함>> 그런데 아내가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총24건 고소함)
4.2024년 9월경 아내와 다투고 제가 심한 욕설을 하여 아내가출 및 이혼신고 이후 강원도로 이사감 (현재까지 별거)
5.저는 아내에게 욕설및폭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아내는 아동학대를 안할것이라는 사유로 2025년 4월경 이혼취소 <<아내의 소장에는 모든 고소를 취하한다 >>제가 3천만원지급 단, 구두합의로 4개월후 지급 합의서 없음.
6. 별거이후 2025년9월과 10월경 딸이 아직도 아동학대를 받고있다는 음성확보
7. 이문제로 제가 살고있는 집에서 다투던 도중 아내의 핸드폰을 던져버리면서 아내가 칼을 들고와서 저의 복부를 찌르려다가 미수
8.고소장을 제출하고난 이후 아내도 3년전 서두의 (3번)사유로 고소를 시작함
*( 포인트)
1.아내가 서두의 4항에서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홈캠을 들고나갔는데 서두의 사유는 아동학대로인한 말다툼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다툼 그런데 아내는 그 홈캠의 저의 폭행장면만 발췌해서 고소함
2. 현재 아내의 고소로인하여 어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접근금지 법원서류 문자로받음
3. 아내가 제가 고소한 아동학대 건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여 현재 제가 고소인 2차조사 예정
4. 아내는 조금 큰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추정
요청사항
1.저의 아동학대 신고건과 아내의 가정폭력건 2가지를 같이 의뢰요청 제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1차 조사는 완료 아내가 고소한 사건 아직 조사전
2.경찰조사시 동석가능한지 여부?
3.유사사례?
4.분납가능?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고소건 및 상대방의 고소건 두 가지 모두 의뢰 가능하며 의뢰를 하신다면 경찰 조사시 에는 미리 시뮬레이션 후 조사 동석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서로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쌍방 고소하는 경우는 다수 발생하며 보통은 이혼 소송에 이런 고소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혼소송의 경우 서로 취하를 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는 감정적인 분풀이 등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고소한 건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상대방을 고소하신 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혐의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보다 확보하셔서 보충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수임료 관련하여서는 분납도 가능하나 로톡 정책상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 사례를 다수 다뤄보았으니 믿고 연락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