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임 자리에서 a 발언으로 b가 불쾌감을 느껴 고성이 있었고, 이후 해산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귀가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c와 a의 말다툼으로 번졌고, a가 c의 뺨을 1회 가격했고, 그 직후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CCTV는 없었고 결과적으로 c는 손가락 골절, a은 얼굴 멍·출혈이 있습니다.말리는 과정에 d(갈비뼈 타박), e(타박), f(손목 타박) 부상이 발생했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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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후 조치없음,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은?
인터넷에 외모평가 몸평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등 학폭으로 신고했고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저런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특정성 부족으로 가해자가 사과편지까지 내고 인정도 했지만(회의록 열람해보니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함)조치없음이 나왔습니다.사과편지는 피해자측이 안 받으니 3일만에 허위신고걸어 맞학폭 심의는 가조치없음 나온 이후에서야 심의가 …
공무원 교사의 딥페이크 영상, 징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얼마전 학부모 상담을 갔었는데 담임 교사가 자신의 SNS로 연락 하자며 계정을 알려주더군요. 귀가해서 선생님 계정의 게시물을 올려보는데 딥페이크 영상이 너무 많아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글래머 여배우나 노출의상을 입은 아이돌에 선생님 (남자) 본인 얼굴을 합성하거나 선생님의 7세 딸 얼굴을 합성…
학폭 재발 기준과 조기삭제심의 요건 알아보기
학폭 4호 처분에 대해 조기삭제심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재학 중에 학폭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던데 만약 사건1로 학폭위를 가고, 그에 대한 처분(4호)을 받은 이후에 또 다시 사건2의 가해자로 학폭 신고가 된다면 그게 학폭 재발인건 압니다. 그런데 만약 사건2가 사건1에 대한 학폭위를 가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그게 뒤늦게 신고가 되어도 재발로 치나요? …
미성년자 학폭 피해, 처벌 가능할까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 2024년 전반에 걸쳐 가족이 학폭 피해를 당한거 같습니다.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조금 어울리는 아이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특정 장애에 빗대어 아이의 이름과 특정 장애를 가진 장애인 유튜버의 이름과 섞어 불렀다고 하네요.마침 처벌도 강화되고 그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할시기라 지금이 가장 타격이 클거 같아서요.다만 문제가 학…
소년보호사건 심리개시 시 반성문 작성 방법은?
가정법원에서 특수폭행죄으로 심리개시가 결정되었는데 반성문을 날짜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더 효과가 있나요??그리고 반성문 쓸 때 고려할 점들 있을까요? 꼭 들어가야할 내용같은 거요. 또 보호자 의견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요??아니면 부모님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또한 가족 간 사건이고 지금은 거의 다 잊고 잘 지내는데 이 사실이 처분에 영향…
학폭 사건 송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1월 xx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여자친구의 문자를 받았음.오후 7시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잘 모르는 중학생3명이 “○○ 여자 친구네?”라는 말과 함께 젤리 및 먹던 사탕을 던지고 웃으면서 도망치자고 하고 갔다는 내용이었음아들은 화가 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학년 학교 후배에게 연락하여 해당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pc방쪽으로 나오라고 함. 같은 장소에 있…
학폭 가해자 지목 시 대처 방법과 준비 사항
초6학년 졸업을 앞두고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상담요청 드립니다.1.-평소 4명이서 친하게 지냈고,그중 A(학폭신고자)아이가 평소에도 사소한것으로 계속 삐지고,삐지면 다음날 나머지아이들과 말도 하지않고,말걸어도 무시하는 상황이 여러번 반복됨-딸이 등교하지않은날 A가 B,C와 놀다가 하교길에 뒤에서 불렀는데 (B,C는 부르는소리를 못들었다함)그냥 가서 소외감들었다고함-이 이…
촉법소년의 딥페이크 제작, 사건화 가능성은?
현재 촉법소년인 학생입니다. 약 4~5개월 전에 여러 해외 딥페이크 도구 관련 사이트들에서 OO중학교 친구의 졸업사진이나 sns사진을 사용해서 음란물 약10개 정도를 만든적이 있습니다. 사이트 2~4개 빼고 비로그인 사용했었고 해당 사이트들은 현재 모두 로그아웃 했습니다. 추가로 2~3개월 전에 로그인 없이 2~3장정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들은 저장후 며칠내에 다 삭제했고 …
딥페이크 제작, 사건화 가능성과 법적 절차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촉법소년(중1)입니다..약 5개월전, 같은 학교 친구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등으로 여러 해외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들에서 음란물을 열몆장을 제작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약2~4개월전 3~5회정도 더 생성한적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은 저장후 몆일내에 모두 삭제했으며, 당시에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사용했던 2~4개에 사이트들에서는 모두 로그…
임시조치결정문이 불리한가요? 아동학대 고소 대응
cctv에 체벌한 상황이 없는데 학부모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며칠전에 임시조치결정문을 법원에서 등기로 받았는데 교육2개월을 하라고 했음 담당경찰관은 교육을 들으면 나에게 좋은결과라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임시조치결정문은 오히려 심각한 상태를 말한다고 자꾸 걱정하게 합니다 임시조치결정문을 받은게 저에게 불리한건가요 어제 사건이 상급경찰서로 인계된다고 합…
이웃의 아동학대 비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안녕하세요.12월 xx일 엘레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여자분이 남편에게 "아내가 아침에 소리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계시냐, 신고를 해야하나 싶다" 말하여 당일 날 옆집에 찾아가 "무례한 말은 안하셨으면 좋겠다. 소리지른건 사실이나 신고당할 만한 일은 없었다" 라고 말했지만 본인이 들은 소리가 의심된다고 말하며 "아이를 때리냐" "욕설이 들리는데 아이한테 욕하지 않았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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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