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가중처벌 방법과 절차
미성년 오토바이 운전자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오토바이 100 차량 0 이며 오토바이측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놨고 한도 50만원입니다.현 상황은 피해자인 저는 경찰에 블랙박스 원본을 제출하고 조사 완료 상태이며 병원 통원치료중이고 염좌 전치2주를 받았고 추가진단 가능합니다. 차량은 현재 사업소에서 수리중입니다.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처리중이고 상대측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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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와 소년보호 처분의 영향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채용 시 신원조회 관련해서 공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과거 소년보호 4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시 마지막에 신원조사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소년보호 처분은 범죄경력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에는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찾아보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의2‘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3년…
촉법소년 수사경력회보서 작성 여부와 관리 실무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과거 가정법원에서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경찰 조사시 지문을 찍는 등 수사자료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14세 이상 '범죄소년'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수사경력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찰에서의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차량절도 사건, 민사소송 가능할까?
촉법소년이 제 차량을 절도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 경찰관 4명을 들이박고 제 차량 1200만원가량의 수리비를 만든 사고가 현재 소년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1. 경찰 결과통지서에 사건번호가 없어 소년법원에 전화하니 가해학생 이름은 알아야 조회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사관에게 요청 하면 알려주나요?2.현재 중고차 어플기준 사고 전 후 비슷항 차량 가격이 600만원 + 쏘카…
아청법 관련 상담, 챗봇 상담의 문제점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입니다4개월에서 5개월전 아청법 관련해서 가족과 상의 하던중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상담 사이트를 찾다가 법무법인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 방식이 챗봇 Ai에게 상담 내용을 예기해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제가 그 ai에 상담 사연을 적는데 매우 자세히 서술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채닝 내역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로톡은 몇번 …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학교 중퇴한 상태)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저는 기숙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은 동기들과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학교…
아동복지법 위반과 전건 송치 규정 이해하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전건 송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전건 송치인건가요?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게 아동학대때문인건지 아니면 진짜 아동복지법 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임시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할까요?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부적절한 대화, 법적 문제는?
제가 작년 고3때 불특정 다수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은 안하는데 그때 당시 했을때 저보다 어린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사진이나 영상도 서로 공유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속여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말해서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돼고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성중독 모임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게…
촉법소년 범죄수사경력 조회 시 주의사항은?
2024 12월 당시 만 13세때 저지른 일로 현재 학폭이랑 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경찰서에 고소되면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보호처분이 날 경우 범죄사실은 조회가 되지 않지만 수사경력회보는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읽었습니다.1.행위당시 기준으로 촉법이고, 촉법은 형사미성년자라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범죄사실과 수사경력이 안 뜨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사경력에…
구약식 공소장 대응 및 정식재판 준비 방법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접수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과거의 사건입니다.A(상대방)가 제3자를 험담한 사실을 본인이 확인해 주며 갈등 시작.제3자가 A를 질책할 당시 본인은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 가담하지 않음.학교 측 중재로 3자 대면 후 사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얼마간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곧 접촉이 중단되었고, 지난 10년간 아무런 교류나 분쟁이 없었음.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며칠 전 A가 본인에게 연락하…
학폭 회의록 속 가해자 발언, 2차가해로 신고 가능할까?
가해자 조치없음 나온 이후 상대측이 건 맞폭심의가 뒤늦게 열려 학폭아님 나왔지만 그래도 학폭 회의록 열람했어요 그런데 가해자 조치없음 나왔을땐 그나마 회의록 보니 반성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조치없음이 나오니 맞폭 회의에선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 측이 정신과 진단서 낸 것도 거짓으로 지어내서 낸 거 아니냐는 말부터,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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