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문의
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의 절차 위법 문제, 시청의 아동학대 행위자 판단 및 행정심판 취소, 동일 가해자에 대한 복수의 형사 사건이 죄명·관할별로 분리 진행 중인 형사·행정 복합 사건입니다. 112 신고 이후 가정폭력 및 아동 보호 사건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아동 조사 및 보호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미흡한 처리가 반복되어 경찰 감찰을 제기하였…
CONSULTATION CASE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분류와 사건화 가능성은?
1. 노출이나 성행위는 없으나, 예를 들어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제목, 소개 등 나이 언급x)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자세를 취한 영상이나 사진 등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2. 1번같은 영상이 올라와진 계정에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거나 (호감 표시 댓글x) 반복 시청한 경우에도 수사나 사건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
미성년자 위조신분증 사용, 경찰 조사 대비 방법은?
현재 아이와 함께 해외에 거주중이며, 방학기간 잠시 한국에 입국하여 2월중순 출국예정입니다. 아이는 한국나이 18세이지만 해외현지 한국학교에서 고3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밤에 발생했고, 내용은 아이가 친구와 함께 OO 술집에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 들어가려다 술집주인의 신고로 바로 관할 지구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어제 간단히 조서를 쓰고 훈방조치되…
아동복지법과 취업 제한, 재판 전 상황은?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게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취업할때 제한 사유인데 아직 재판전이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저게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가 원서를 넣는가면 결과가 어떻개 되는지랑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청의 조치와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① 신체적 폭력 및 중대한 위험 발생 2025년 12월 xx일, 시험 기간 중 가해 학생은 대화를 요구하는 저를 계단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당시 눈이 와 바닥이 젖어 있어 추락 시 중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가해 학생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락을 피하려다 넘어지며 멍과 약간의 출혈 등 실제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 학생은 …
아청물 구매 조사 가능성, 법적 문제 될까요?
정확한 기간은 기억은 안 나지만 라인으로 당시2023 후반 ~2024 중반(중2~중3)시기 라인으로 약 8000원 정도의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미성년자 이고 아청물 인지 몰랐지만 구매 받은 후 보니까 영상은 아청물 이었습니다 그후 영상은 바로 지웠고 그 누구한테도 구매 하지는 않았고 그 대화방에서 추가로 대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고2가 되는데 아직 까지 조사 받으로 오라…
아동학대 피해자 서류 열람·등사 절차와 방법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현재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 단계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다만 절차와 작성 방식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어, 아래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예: 송치의견서 또는 …
아청법 위반 걱정,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봤는데 댓글에 링크가있길래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자 여기 사이트는 한외국의 아동 성착취영상이 있는걸 알고 회원가입을 한후 들어간뒤 영상 다운로드나 유포는 절때 하지않고 영상 시청 스트리밍만하고 그사이트를 나갔습니다 그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단순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치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영상을 스트리…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돈을 못 돌려받은 사기 사건 해결 방법
상대방이 작년 1월경 제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사유는 전 볼링 선수를 준비중이였고 상대가 볼링공을 제게 판다는 사유였습니다.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줬지만 상대방은 제게 볼링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돈 언제 줄수 있는지 물어볼때마다 돈은 자기가 쓰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가 썼으니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는 대답을 하다가 자신이 보내겠다…
학교폭력 피해,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신체적 폭력 2025년 12월 xx일, 시험 기간 중 가해 학생은 대화를 요구하는 저를 계단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당시 눈이 와 바닥이 젖어 있어 추락 시 중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가해 학생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락을 피하려다 넘어지며 멍과 출혈 등 실제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 학생은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
부모의 가스라이팅과 학대에 대한 대처 방법은?
저는 현재 고2된 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잘못이어도 무조건 매를 맞았었고, 커서도 여러가지 물건 또는 맨손으로 맞아왔습니다. 초등학교때까지는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크면서 점점 상처와 멍을 가리느라 부끄러웠고,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과 우울감, 무기력함에 잘 해오던 학업과 제 전공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거의 바닥을 칠 정도로 멘탈이 …
아동학대 사건 형사조정 거절 시 불이익은?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입니다.사건은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 있으며,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까지 가해자 본인으로부터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책임 인정, 사과는 전혀 없었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연락 역시 사과나 책임 인식 없이 합의 의사 유무만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연락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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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