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 후 즉시 이탈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며, 만약 연락이 오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걱정,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봤는데 댓글에 링크가있길래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자 여기 사이트는 한외국의 아동 성착취영상이 있는걸 알고 회원가입을 한후 들어간뒤 영상 다운로드나 유포는 절때 하지않고 영상 시청 스트리밍만하고 그사이트를 나갔습니다 그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단순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치면 바로 회원가입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영상을 스트리밍한후 사이트를 나가자 매우 후회하고 내가 이런영상을 왜봤지라는 생각을했는데 현재까지도 가끔 법률영상에서 아청법관련영상이 나오면 매우 걱정됩니다 참고로 영상 스트리밍은 그후로 한번도 보지않았고 그사이트에도 접속을 하려는 시도도안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지만 만약에 경찰에 적발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가 걱정입니다 부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단순 시청 후 사이트를 나오셨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이었던 점, 미성년자인 점, 이후 반성하고 시청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낮은 처분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이트 등에서 유해한 영상 시청을 자제하시면 되시고, 지금 상황만으로는 사건화가 되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