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조치와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① 신체적 폭력 및 중대한 위험 발생 2025년 12월 xx일, 시험 기간 중 가해 학생은 대화를 요구하는 저를 계단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당시 눈이 와 바닥이 젖어 있어 추락 시 중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가해 학생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고,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이나 SNS 공론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청의 조치와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담 내용

① 신체적 폭력 및 중대한 위험 발생 2025년 12월 xx일, 시험 기간 중 가해 학생은 대화를 요구하는 저를 계단 방향으로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당시 눈이 와 바닥이 젖어 있어 추락 시 중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가해 학생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락을 피하려다 넘어지며 멍과 약간의 출혈 등 실제 상해를 입었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 학생은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밑에서 한번 더 넘어뜨리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cctv와 사진 증거가 존재합니다.


② 지속적 정신적 폭력 및 학습권 침해 가해 학생은 시험 전후로 절교를 선언하며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응급실 치료를 받았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 갈등이 아닌, 정신적 붕괴와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진 중대한 폭력입니다.


③ 사이버폭력 및 허위사실 유포 가해 학생은 경진대회 이후 다수의 학생 앞에서 제가 작품을 ‘카피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였고, SNS에 저를 특정 가능한 욕설과 비방을 게시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였습니다. 본인은 작품의 정당성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해당 허위사실을 교사 앞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직접적인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본인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불안, 공황, 현실감 상실 증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저의 사과 요청 카톡을 협박으로 맞폭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한테 제대로 된 처벌하고 싶어요. 교육청에서 몇호 내려줄 것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지 가해자가 가장 고통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하실 수 있는 절차는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행한 신체폭력,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고,


관련하여 폭행 및 상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맞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상대방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스토킹 등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 SNS 등의 공론화 등은 질문자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여지가 있으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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