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과 모범적인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위조신분증 사용, 경찰 조사 대비 방법은?
상담 내용
현재 아이와 함께 해외에 거주중이며, 방학기간 잠시 한국에 입국하여 2월중순 출국예정입니다. 아이는 한국나이 18세이지만 해외현지 한국학교에서 고3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밤에 발생했고, 내용은 아이가 친구와 함께 OO 술집에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 들어가려다 술집주인의 신고로 바로 관할 지구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어제 간단히 조서를 쓰고 훈방조치되었으나 다음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조신분증은 지난주에 SNS를 통해 구매했고, 어제가 처음 사용시도였습니다. 입구에서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위조 신분증 구매 경로를 지구대에서 모두 진술했고, 증거자료로 위조신분증 구매시 송금한 계좌내역도 제공했습니다. 다음주 경찰조사때 예상질문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결석 한번 없던 모범생입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는건지, 범죄이력이 남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현재 입시를 앞둔 상황이라 가족 모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위조 신분증을 구입하고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초범인 점을 적극 어필하셔야 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조사를 가시게 되면 위조 신분증을 어떤 경로로 구입하게 되었는지, 누가 제안을 하였는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 외에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등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일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연습하여 가시는 것이 좋으신데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조사 동석을 하실 수 있고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제분의 반성문 및 부모님들의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고 자제분의 생활기록부나 성적부 등을 제출하셔서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자제분이 초범인 점, 바로 적발되어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에 있어서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하거나 각종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으며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