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대화 공유, 법적 문제가 될까요?
친구끼리의 싸움이 좀 커졌는데 A가 B가 하지말하고 했는데 해서 B부모님이 학폭으로 신고 하겠다고 있는 상황인데 A가 저한테톡으로 B욕을 해서 저는 그냥 문제될까봐 그냥 들어만 줬거든요 근데 B가 저한테 그 대화내용을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는데 A한테는 말안했어요. 이럴경우에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까요? 학폭이나 명예훼손같은 경우로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범죄, 성인 후 소년법 적용 여부는?
a**ov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소년법이 적용된다고 몇번 들었는데 제가 내년 5월달에 성인이 됩니다. 만약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제 avmov건이 사건화가 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일단 결제나 다운로드는 전혀 하지 않았고 성인bj사진과 인플루언서의 딥페이크사진 몇장을 본게 전부인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소년법이 적용된다면 유예가 가능할…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사기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상대방이 작년 1월경 제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사유는 전 볼링 선수를 준비중이였고 상대가 볼링공을 제게 판다는 사유였습니다. 전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줬지만 상대방은 제게 볼링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돈 언제 줄수 있는지 물어볼때마다 돈은 자기가 쓰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가 썼으니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는 대답을 하다가 자신이 보내겠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증거 제출 방법은?
학교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3호 처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이번에 행정심판 통해서 증거제출하고 4호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데1. 이런 경우에 영상 파일은 어떻게 제출하나요?2. 증인과 함께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신청방법이나 증언하는 방식이 궁급합니다3. 혼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니 난이도가 …
학교폭력 신고 후 경찰 이첩, 협박 증거 제출 방법
현재 상황: 117 센터를 통해 신고를 마쳤고, 학교 정보와 가해자 정보를 모두 넘긴 상태입니다.증거 확보: 가해자가 A라는 인물에게 "나가 죽으라"고 말한 협박성 메시지 캡처본과 오픈 채팅방 링크를 이미 제출했습니다.진행 단계: 현재 117에서 관할 경찰서(SPO)로 사건을 이첩(전달) 중이며, 내일 오전 10시~12시에 담당 경찰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몬가요 전화를준다는거…
학교폭력 행정심판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적는곳 옆에 접수일 적는 곳이 있는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그리고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어떤 냐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가해학생들이 전혀 반성을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증거나 청구서안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항소 가능성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대비 방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입니다1심에서 검사 구형 3년 했고오늘 선고였는데 판사님이. 호통을 치시면서피고인을 구속시킬지 말지 고민을 많이했다.징역1년을 구형하고 항소심때 뒤집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검사입장에서 분명이 항소를 할 것 같나요??그리고 합의를 위한 합의금마련까지 최소 4개월은 필요한 상황인데.저는 기본적으로 항소 할것이 자명하고. 검…
학폭 행정심판과 형사고소,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명이 되고 억울하게도 친한친구라 이제까지 저희아이 가 상처 받은건 묻어두고 조사를 받고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교우관계 좋아서 서로들 잘알고 지내며 교장선생님께서 아실정도로 학교생활을 잘하고있없습니다, 그런데 교내봉사 부모아이교육2시간 다 받고 행정심판이라는 연락을받고 저혼자 알아보고 하려니 아이도 지치고 더군…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 미국기숙학교 재학 중 동성 성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으며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1년간 정신과치료후, 주동가해자 3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제2가해자측 부모는 본인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협박죄’로 역고소했습니다역고소장 내용>1. 2025.7.xx.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법적 대응 방법은?
본인은 기숙학교 재학 중 동성 성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으며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1년간 정신과 치료후, 주동 가해자 3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제2 가해자 측 부모는 본인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협박죄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역고소장 내용>1. 2025.7.xx.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쌍방폭행 합의 가능할까?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정쯤 집에 가는 길에 집 앞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학생 세 명이 저희를 향해 “야”라고 부르며 웃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무시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나왔는데도 같은 행동을 하길래 “우리한테 한 거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화가 나서 말하면 일어나서 대답하라고 하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쳐보라”…
학교폭력 행정소송, 신체·정신적 피해와 대응 방안은?
사건 1 신체·정신적 폭력 (2025.12.xx~12.xx)시험 하루 전 말다툼 이후 가해 학생은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학습이 어려워 응급실 치료를 받으며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xx일, 대화를 요청하자 “꺼져” 등의 폭언을 들었고, 눈으로 젖은 계단 인근에서 가해 학생이 고의로 밀쳐 추락 위험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하여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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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