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판 기일 전까지 합의에 집중하고 재판부에 합의 진행 상황을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항소 가능성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대비 방법
상담 내용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입니다
1심에서 검사 구형 3년 했고
오늘 선고였는데 판사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피고인을 구속시킬지 말지 고민을 많이했다.
징역1년을 구형하고 항소심때 뒤집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입장에서 분명이 항소를 할 것 같나요??
그리고 합의를 위한 합의금마련까지 최소 4개월은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항소 할것이 자명하고. 검사도 항소하게 된다면 불구속 항소심 기준 통상 언제로 공판이 잡힐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사 3년 구형하였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신 상황이시라면 검사는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를 하게 된다면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공판기일이 잡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합의금 마련 전에 공판기일이 잡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일에서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하여 주는 부분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