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로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연성 부재 등 법리적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본인은 기숙학교 재학 중 동성 성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자살 시도에 이르렀으며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1년간 정신과 치료후, 주동 가해자 3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제2 가해자 측 부모는 본인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협박죄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역고소장 내용>
1. 2025.7.xx.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모욕, 동영상 촬영 사실에 관한 확인 및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문자·카톡으로 발송하며, 불성실한 대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는 주장.
2. 2025.8.xx. 본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위 문서 사진과 함께 “OO경찰서·추가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 학폭 가해자 쌍년아”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였고, 이를 반복 게시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
3.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2 가해자 및 부친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주장.
4. 대학 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SNS에 실명(영문명 포함)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주장.
5. 얼굴 사진과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주장.
6.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카톡으로 뒷담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주장.
7. 허리케인 피신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단톡방 및 학교 커뮤니티에 악담을 게시·삭제해 고소인이 오해를 받았다는 주장(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
그러나 위 주장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됬으며. ‘무혐의’ 주장 사건은 현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중, 학교 커뮤니티·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죽이겠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들로 인해 장시간 타지에 칼과 홀로 방치된 상황에서 죽고싶다고 호소한 메시지를 왜곡한것, 카톡프로필은 가해자들만 볼수있게 한것이구요.
너무 화가납니다.어떡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고소에 대해서 현재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반박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포탈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특히 공연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질문자님께서 전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프로필이 아니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멀티프로필에 올렸던 점 등에 대해서 입증하시는게 필요하시며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괴롭힘에 대한 소명을 위해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다는 식의 적절한 반박 및 주장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반박 및 주장은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시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