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와 형사 고소장 확보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행정심판과 형사고소, 어떻게 준비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명이 되고 억울하게도 친한친구라 이제까지 저희아이 가 상처 받은건 묻어두고 조사를 받고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교우관계 좋아서 서로들 잘알고 지내며 교장선생님께서 아실정도로 학교생활을 잘하고있없습니다, 그런데 교내봉사 부모아이교육2시간 다 받고 행정심판이라는 연락을받고 저혼자 알아보고 하려니 아이도 지치고 더군다나 형사고소까지 들어와 법원송치 까지 우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 준비만 잘 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상황이시라면 혼자서 대비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관련해서 3호 처분을 받으셨다면 조치결정서를 보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내용을 분석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죄명이 어떠한 것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반박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절차 모두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고 관련 법리를 해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소명하는게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상담 하신 후에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