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없는 분노 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고 지나갈때 비웃고 저를 반에서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번째 궁금한 것은 지난 주말에 OO매장에서 그 친구들을 마주쳤어요. 화가나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이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미친년들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된다면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에게 들으라는 듯 은…
CONSULTATION CASES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후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미성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에서 연락하여 서로 소통하고 그러던 와중에 서로의 성기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제 사진을 많이 보냈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 아동 대상 성적학대로 계정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적 대화를 많이 나눈 만큼 사안이 심각해보여 글을 남깁니다. …
구약식 공소장 대응: 정식재판청구와 법적 고려사항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제기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
청소년 몰래카메라 범죄, 증거 확보 방법은?
고등학교 내에서 같은 학급 학생이 다른 학생의 치마 밑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저장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학생을 형사고발 하고자 합니다.경찰서에 문의 결과, 학생의 경우 도주 및 증겨인멸 위험이 낮으므로 경찰출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에 문의 결과 나에게 보내기로 보낸 채팅은 기기에만 저장되고, 이…
해외 아청물 사이트 결제 후 자수 방법은?
csam법률을 준수한다는 해외 누드 사이트에 카카오페이와 저의 이메일과 함께 결제를 했고 막상 접속하니 해외 아청물만이 가득한 사이트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청물 몇개를 다운받은 후 다음날 호기심에 추가결제를 하여 아청물을 더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운받은 것들을 보자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저를 믿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추가결제를 한 날 모든 자료…
CCTV 확보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
학원 내 폭행사건이 발생되어 cctv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로 안가고 학폭에 증거영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화면 내에 나온 가해자포함 모든이들의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가해자 피해자가 나온 폭행 부분만 확대하여 핸드폰으로 찍어 증거로써 가지고 있을수있나요.경찰 신고에 따라 진행시 영상은 학폭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선고 후 구속 가능성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최대한 줄여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나 이런것이 되었다면 이런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죄명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입니다.공소내용은."피고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강제로 1회 끌어안고 피해자 몸위에서 목과얼굴에 뽀뽀1회 옷위로 양쪽 가슴을 만짐" 입니다.유리한 조건(개인입장도 들어가 있음)1. 성범죄 초…
아동 성매수 사건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은?
피해자는 만16세이고 피고인은 만61세로 아동성매수,경미한 폭행,아동성매수,아동성매수 권유로 징역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대화내용 증거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매수 상황을 유도한 정황이 보여서 불리합니다공탁금1천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어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1. 민사에서 원고 패 or 일부승이면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되어서 아동성매수 사건에서는 원…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 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사건은 2025년 7월 방과 후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동생은 실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동석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동생은 폭행 및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
항고장에 아동학대 고소 내용 추가 가능할까요?
교사가 아이를 가해하여 아동학대 고소를 하고나니 예를들어 7조5항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4항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같은 아동학대관련법을 위반했으면 항고장에 4항을 위반한것도 작성해도 될까요?피의자는 거짓증언을하여 법을 피했기에 이번에 제대로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싶습니다. 항고장에 같은법 7조의 내용이라면 다른 항(고소장 7조5항, 항고장에는 7조4항도포함)도 …
학교폭력 가해자와 부모의 조치없음, 경찰 신고 가능할까?
인신공격(성격이 ㅈㄴ 지저분하다), 모욕, 허위사실 유포, 외모평가(x꼴아박은 얼굴,개빻았다,개돼지같다) 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수차례 게시했고 주변1명이 영상을 보고 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피해자 특정 영상 올린것도 인정하며 사과편지까지 제출했습니다 (안받아주니 바로 허위맞폭 걸었어요) 그러나 이를 학교폭력으로 증거로 모두 잡아 신고했음…
학교폭력 고소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 6월, 제 딸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습니다.제 딸은 김xx라는 학생과 원래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같은 반도 아니었습니다.그런데 김xx의 남자친구 이xx에게서 이유 없는 욕설 전화와 협박을 받았고, 단톡방에서 ‘나락 보내자’는 선동까지 있었습니다.오해를 풀기 위해 김xx에게 직접 확인했고 사과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욕설과 조롱이 이어졌고 결국 짧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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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