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처분 자료와 학폭위 조치 결정 내용을 분석하여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상담 내용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 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건은 2025년 7월 방과 후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였고, 동생은 실제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동석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동생은 폭행 및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실제 폭행은 제3자인 다른 학생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외형적 구도를 고려해 동생에게도 교육 이수 등 비교적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상대 학생 및 부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식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생에게 1,000만 원,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경우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형사상 무혐의 판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나 방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본 사안이 기각 또는 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시 적절한 대응 전략과 선임 범위(답변서 및 1심 대응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사실상 상대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에서 조치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소송을 당하신 입장이라 여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 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형사에서도 방조 등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면 민사에서 공동불법행위나 방조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낮으나, 학교폭력에서 조치 결정을 하게 된 이유 등을 분석하여 이 부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의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박 자료로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제출하셔야 하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유 등을 제출하셔서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1심까지는 방어를 하셔야 해서 변호사 선임은 1심까지는 수임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증거가 희박할 경우에는 원고 패소로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소장 및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