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양형 자료 제출과 형사 공탁을 통해 벌금 감액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식 공소장 대응: 정식재판청구와 법적 고려사항
상담 내용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제기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전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상대방의 저와 제 반려견에 대한 욕설, 협박, 추격 및 길을 막는 행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반성한다는 진술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찰조사시 열람한 cctv 상으로도 제가 멱살을 잡는 장면과 상대방이 제 길을 막는 행위와 쫓아오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도 접수 후 진행 중입니다. 공소장 확인 결과 구약식 100만원 벌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녹음 등의 물증은 없으며 목격자 확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며 상대의 추격 및 길을 막는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은 현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검찰에 사건기록 및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제공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1. 정식재판청구를 고려중인데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상대가 아동임을 악용해 발생한 사건이 아닌 점,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 및 재발방지의지를 주장할 경우 보다 긍정적인 판결이 가능할지
2. 정식재판청구 후 정식재판에서 패소 시 벌금액 인상 외의 불이익 및 구약식 상 판결이 유지되거나 악화될 가능성 (재판 비용등을 부담하게 되는지 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CCTV에서 아동의 멱살을 잡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주장으로 다투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양형 자료 등을 하나도 제출을 못하셔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보시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벌금액수를 감액하는 부분으로 주장 방향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감액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나 별도로 재판 과정에 대한 비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구약식 이상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각종의 양형자료 및 형사 공탁 진행 등을 하신다면 실제로 구약식 이상의 벌금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