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 필요시 반소 제기를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고소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작년 6월, 제 딸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제 딸은 김xx라는 학생과 원래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같은 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xx의 남자친구 이xx에게서 이유 없는 욕설 전화와 협박을 받았고, 단톡방에서 ‘나락 보내자’는 선동까지 있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김xx에게 직접 확인했고 사과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욕설과 조롱이 이어졌고 결국 짧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CCTV가 있었고 쌍방 책임으로 제 딸과 이xx 모두 1호·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입니다.
김xx 측의 반복 신고로 제 딸은 계속 교무실에 불려갔고, 이동 수업 중 김xx 반 앞을 지날 때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가 극심한 불안을 겪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2개월간 상담을 받았고, 결국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xx 부모가 정신적 피해와 병원비를 이유로 민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상담받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굉장히 악질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 중에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에 이를 기재하셔서 반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반소 제기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김xx가 자제분을 괴롭힌 부분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