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주시하되, 사건화될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후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랜덤채팅 앱에서 연락하여 서로 소통하고 그러던 와중에 서로의 성기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제 사진을 많이 보냈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 아동 대상 성적학대로 계정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적 대화를 많이 나눈 만큼 사안이 심각해보여 글을 남깁니다. 계정이 정지된 이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까요?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가 막막한 심정입니다.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클까요? 또 수사가 진행되는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적어주신 부분만 보면 통신매체음란죄 및 아청법상 아청물 소지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스타그램 자체적으로 경찰에 수사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계정이 신고된 사유가 제 3자가 성적인 부분을 인지하여 신고를 넣은 것이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다면 담당 수사관이 직접 연락을 취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건화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혐의를 인정하시되 각종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론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