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심리가 미진했음을 지적하는 관점에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고장에 아동학대 고소 내용 추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교사가 아이를 가해하여 아동학대 고소를 하고나니 예를들어 7조5항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4항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아동학대관련법을 위반했으면 항고장에 4항을 위반한것도 작성해도 될까요?
피의자는 거짓증언을하여 법을 피했기에 이번에 제대로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싶습니다. 항고장에 같은법 7조의 내용이라면 다른 항(고소장 7조5항, 항고장에는 7조4항도포함)도 같이 포함하여 작성해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기존에 수사 대상이 되었던 조항 등을 근거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약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7조 4항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심리의 미진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항고장을 작성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수사 내용의 사실관계와 별개의 내용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시며 기존 사실관계를 7조 4항으로 포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소홀히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