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자수는 실익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아청물 사이트 결제 후 자수 방법은?
상담 내용
csam법률을 준수한다는 해외 누드 사이트에 카카오페이와 저의 이메일과 함께 결제를 했고 막상 접속하니 해외 아청물만이 가득한 사이트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청물 몇개를 다운받은 후 다음날 호기심에 추가결제를 하여 아청물을 더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운받은 것들을 보자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저를 믿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추가결제를 한 날 모든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자료를 삭제함과 동시에 가입한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 계정 폐쇄를 요청해 개인정보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이메일도 삭제한 상황입니다. 해외 사이트라 사건화가 안될 수도 있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아청물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사이트 자체가 수사관에 의하여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황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다면 그 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수를 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으니 앞으로는 아청물 등을 다운받는 것을 자제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