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형사 공탁을 진행하고 선고 당일 구속에 대비해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선고 후 구속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최대한 줄여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나 이런것이 되었다면 이런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명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입니다.
공소내용은.
"피고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강제로 1회 끌어안고 피해자 몸위에서 목과얼굴에 뽀뽀1회 옷위로 양쪽 가슴을 만짐" 입니다.
유리한 조건(개인입장도 들어가 있음)
1. 성범죄 초범입니다.
2. 변호사 의견서(탄원서,상장,봉사,반성문) 등등포함
3. 재직증명서 제출
4. 도주우려,증거인멸,재범우려 (개인적으로 적다 생각함)
5. 피해자와 과거 2회정도 만나 성관계를 한 사이
불리한 조건
1. 과거 스토킹처벌법 벌금 100만원
2. 합의, 공탁 하지못함
3. 첫조사에서 부인하고 두번째 조사를 자청하여 인정
-------
불구속 실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확률이 적을까요?
제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선고를 갑니다. 그자리에서 구속되면 어쩌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신 부분 및 형사 공탁을 진행하시지 않으신 부분 등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형사 공탁을 진행하시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선고 당일에는 꼭 참여하시고 구속을 대비하셔서 미리 신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