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첫째가 12살인데 학교에서 작년부터 티격태격 하던 같은반 애가 있었어요 둘 다 남자애에요항상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는 큰 문제 없으면 남자애들은 싸우면서 크니 싸우지마라 무슨 일 있어도 폭력은 나쁜거다 하며 그정도만 하고 넘어갔었어요어제 일이 터졌는데 애들끼리 다같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애가 계속 우리 애한테 공만 오면 발로 자꾸 걷어 차더래요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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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 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은?
양육권 소송중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서 현재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이 된상황이에요아이의 성폭력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 몇개만 우선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아이의 심리검사를 요청했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올수있도록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싶어요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녹음과 성폭력이 의심되는 관련 영상들이 있는데요 사실 범…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일상적인 대화중 알바를 구한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단기 알바, 손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3만원에 조건은 좀” , ”걸리면 전학가야 하는데“ 라고 답해 제가 ”비밀은 보장된다, 그리고 금액은 조율하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금액 부분은 제가 먼저 제안하진 않았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신고하는 화면를 캡쳐해서 보내주었고 사과 후 상대방이 더 …
상간녀 소송 후 아동 동반 만남 사실, 추가 소송 가능할까요?
4-5년 전 남편의 여대생과의 외도로 여러 사건 끝에 여대생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고 위지료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구상권도 다 끝났구요.그런데 그 소송 당시 남편이 말 안 한게 아이를 데리고(당시 3-4세) 셋이 같이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딱 한번 데리고 가서 만난 적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에 열차를 같이 타고 다니고 공유차량을 빌려서 다니며 셋이서 여…
정신과 치료 중 친구 폭행, 법적 처리는?
제가 최근에 감정조절이 안돼서 친구를 학폭위에 신고하려고 한다던지 가족들과 싸운다던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친구랑 갈등이 있었어서 연락이 차단된 상태 였으나 그 친구가 차단을 풀고 아프다고 찡찡대지 말고 학교 오라는 식의 카톡을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길래 저는 싸우자는건줄 알고 일방적인 폭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
구약식 공소장 대응: 벌금형 피하는 방법은?
25/11/10 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의 멱살을 잡아 고소당한 후, 26/1/6 검찰송치, 26/1/8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에선 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조사받는다고 안내받았는데, 이후 송치도 공소도 모두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로 죄명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송치 이틀만에 공소장이 제기되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현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입…
신생아 있는 집, 부부싸움 후 경찰 출동과 아동보호 연계
신생아 아기 우유먹이는일로 남편과 다투다 남편이 밀쳐 제가 경찰서 전화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접수없이 마무리 되었으나 부부싸움중 아기를 안고있어 자동으로 아동보호팀에 연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에게는 사건접수된건이 아니라 큰문제는 없을 거고 다만 방문 조사를 나올수있어 구청에서 연락이 갈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탠데 그 이후로 저는 파김…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 친구 간 갈등 해결 방법은?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친구들과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버려서 눈을 감고 누워있었어요. 주변에 A라는 여자아이와 B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자기 가슴을 툭툭 쳤다고 합니다.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눈을 뜨지는 못했으나 그 기억은 생생하며 A라는 친구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B라는 친구가 동생을 툭툭 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B는 평소에도 말하면서 다…
트위터에서 성추행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능욕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 아이디로 넘어가 친근 추가 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 후 상대방 측에서 "할거 해보세요"라는 늬앙스의 말을 하고 저는 능욕을 원하는 줄 알고 "뭐 입고 있어요?" 다음 "원피스 입고 있으면 안쪽 허벅지부터 햝고 시작하는데"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성인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벙쪄서 있다가 그쪽…
아동성착취물 고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알아보기
랜덤채팅 앱에서 본 분에게 신음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카톡 아디로 친추하라고 했습니다 카톡 아디로 친추하니 랜덤채팅 앱 이름을 물어보자 제가 앱 이름을 답하고 통화하자 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그분께서 고소장 사진을 보내며 아동성착취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장이 날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학교폭력 징계 집행정지 신청,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신청취지: 피청구인이 2026. 01. xx. 신청인에게 한 제 4호 사회봉사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신청 원인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 으므로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 소명 방법 : 본 사안은 우발…
고등학생 자녀의 신분증 위조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이번에 위조 모바일 신분증에 손을 대서 술집을 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 2024년에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봉사를 하며 성실히 임하기에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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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