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하고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 친구 간 갈등 해결 방법은?
상담 내용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친구들과 한강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버려서 눈을 감고 누워있었어요. 주변에 A라는 여자아이와 B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자기 가슴을 툭툭 쳤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눈을 뜨지는 못했으나 그 기억은 생생하며 A라는 친구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B라는 친구가 동생을 툭툭 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B는 평소에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툭툭 치는 습관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을 봐가면서 치며 무의식적으로 터치할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절대 터치를 안했음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일이 지나고 동생을 그 친구와 평소처럼 잘 지내고 노력했으나 (평소처럼 연락 + 친구들끼리 성적인 농담)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그 친구 얼굴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나서 그 뒤로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오히려 제 동생에게 피해 망상이 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스타 스토리로 누가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하거나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동생이 B에게 거리 뒀던 시간동안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가 크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자기가 받은 피해에 사과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동생이 B에게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멈추자고 말했고, 만져졌던 것은 확실하나 그게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헷갈려할 때 그것을 핑계로 계속해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제 동생의 틀렸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여기서 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고 답장을 요구했습니다.
제 동생은 학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태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툭툭 쳤든 스쳤든 불쾌한 느낌을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사과 받고 끝내고 싶었지만 계속 부인함과 동시에 이야기가 반복되며 절대 안했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연락은 더 이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나 형사 고소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 및 동생분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하지 마시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을 정리해서 이 부분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에 대한 분리조치 등을 요청하실 수 있고 형사 고소 진행의 경우에도 피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려면 이러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