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첫째가 12살인데 학교에서 작년부터 티격태격 하던 같은반 애가 있었어요 둘 다 남자애에요항상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는 큰 문제 없으면 남자애들은 싸우면서 크니 싸우지마라 무슨 일 있어도 폭력은 나쁜거다 하며 그정도만 하고 넘어갔었어요어제 일이 터졌는데 애들끼리 다같이 학교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녹음 파일이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와 협박,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첫째가 12살인데 학교에서 작년부터 티격태격 하던 같은반 애가 있었어요 둘 다 남자애에요


항상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는 큰 문제 없으면 남자애들은 싸우면서 크니 싸우지마라 무슨 일 있어도 폭력은 나쁜거다 하며 그정도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어제 일이 터졌는데 애들끼리 다같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애가 계속 우리 애한테 공만 오면 발로 자꾸 걷어 차더래요


그래서 하지말라 몇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하니까 울면서 도망가더래요 선생님한테 이르러


그래서 우리애가 돌을 던졌대요 맞추려 던진게 아니다보니 애초에 맞추지도 않았고 이 부분은 너가 잘못한게 맞다고 뭐라 했어 잘못 인정도 해요 우린 애초에 이 일을 알았으면 이 부분에 뭐라하는건 사과 할 생각 당연히 있고 그렇게 할거에요


어제 학원에 데리러 가니 얘기를 어느정도만 해줬고 돌을 던진건 얘기를 안해줬어서 선생님이 뭐라 하셨는지 싸우지말고 다음부턴 똑같이 차지말고 그냥 너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폭력 쓰지말라 했어요( 우리애 복싱이랑 주짓수 배우는중이라 조심 시키는중)


근데 오늘 학교에 그 애 엄마가 찾아와서 선생님한테도 아니고 우리애한테 바로 가서 경찰에 고소할거고 우리집에 찾아올거고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고 너네 엄마 새엄마니 어쩌니 하면서 비아냥 거렸다더라고요(남편이랑 나랑 재혼이야)


지나가던 선생님이 보고 말리셔서 갔대요 제발 찾아왔으면 하는데 우리집 주소도 모르고 번호도 아무도 몰라 요즘은 선생님께 여쭤봐도 못알려준대요


학교 마치고 나한테 울면서 전화왔길래 듣고 돌을 던진건 너가 잘못된 거 맞다 그러나 나머지는 너가 잘못한거 없고 상대방이 먼저 계속 그러지 않았냐 기죽지마라 찾아와도 괜찮다 하고 끊었는데


학교에서 애들 다 있는데 우리애한테 소리지르고 그딴식으로 말하고 협박하고 한거에 대해 우리도 고소를 하고싶어요 협박이랑 모욕죄로


검색해보니 된다고는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글 남겨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에 대해서 협박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소리를 지른 부분에 대해서 녹음파일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으시고 만약 녹음파일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관련 진술을 들은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셔서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로 고소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셔도 되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부족한 증거자료 등을 더욱 검토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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