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방문은 처벌이 아닌 아동 보호 목적이므로 평소 양육 자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있는 집, 부부싸움 후 경찰 출동과 아동보호 연계
상담 내용
신생아 아기 우유먹이는일로 남편과 다투다 남편이 밀쳐 제가 경찰서 전화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사건접수없이 마무리 되었으나 부부싸움중 아기를 안고있어 자동으로 아동보호팀에 연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에게는 사건접수된건이 아니라 큰문제는 없을 거고 다만 방문 조사를 나올수있어 구청에서 연락이 갈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탠데 그 이후로 저는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게 밀친거는 아닌데 정신차리게 경찰신고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벌어져 너무 무섭습니다. 구청방문은 어떤의미인지. 처벌목적이 아니라는데 정말인가요? 사전에 무슨준비를 하면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청의 방문은 처벌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호 목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현재로서는 자제분에 대한 위험 요소 등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평소의 양육 태도, 자제분에 대한 양육 사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준비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쳐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 신고를 진행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가정폭력 등에 대한 확실한 혐의 인증을 위해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