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되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낮은 처분을 받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신분증 위조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이번에 위조 모바일 신분증에 손을 대서 술집을 출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가 2024년에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봉사를 하며 성실히 임하기에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린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니 정말 미치겠네요...ㅠ 아이도 본인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저 또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2024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셨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 인정하시되,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서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조사 일정이 언제로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향후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전방위에 걸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다수의 소년 범죄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