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상대의 유도 정황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에서 성추행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능욕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 아이디로 넘어가 친근 추가 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 후 상대방 측에서 "할거 해보세요"라는 늬앙스의 말을 하고 저는 능욕을 원하는 줄 알고 "뭐 입고 있어요?" 다음 "원피스 입고 있으면 안쪽 허벅지부터 햝고 시작하는데"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성인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벙쪄서 있다가 그쪽에서 "성인인데 미성년자에게 그래도 되요?"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하니 상대방이 "라인 프로필 글귀에 '미성년자' 라고 쓰여있다"(실제로 적혀 있었지만 사고 발생 후 인지)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부터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신고와 같은 협박의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겁이나 대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계정에서 능욕을 원한다는 글과 라인 아이디를 캡쳐해두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것이 상대방이 법적으로 고소한다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트위터 계정에 능욕을 원한다고 적어두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경우라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와의 관련 자료들을 모두 보관해두시고
혹시라도 향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상대방이 능욕을 원한다고 먼저 적어둔 점, 일회성이었고 바로 그만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셔도 되나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