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양육권 소송중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서 현재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이 된상황이에요아이의 성폭력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 몇개만 우선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아이의 심리검사를 요청했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올수있도록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싶어요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가 울부짖…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하고, 학대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방법은?

상담 내용

양육권 소송중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서 현재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이 된상황이에요

아이의 성폭력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 몇개만 우선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아이의 심리검사를 요청했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올수있도록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녹음과 성폭력이 의심되는 관련 영상들이 있는데요 사실 범인이 친오빠, 친부 이렇게 둘다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친오빠는 백프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이가 겁탈을 당하는것을 재현한 영상을 찍고 오빠라고 하면 영상을 껏는데요..

동영상은 제출을 하지 않고 아이가 비명을 지른 녹음만 제출을 하려고요..

시청 담당자한테도 우선 이런 상황만 전화로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찾아가서 자료들을 드리면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게 맞을가요..ㅜㅜ 아이를 못만나게 하려고 친부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명령도 기각이 되었어요..

아이를 어떻게든 만나서 동영상에 대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하는상황인데 저또한 몇년을 의심하면서 힘든시간들을 보내서 그런지 너무 무기력해진 상황이에요. 친오빠한테는 엄마가 다아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용서를 해줄게라고 문자를 보낸후로 연락이 두절이 되었어요..

제일조차 손에 안잡히고 답답하고 시청에 가서 부탁을 드리는것도 용기가 안나네요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셔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피해아동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유와 원하시는 보호명령 내용 등을 작성하시고 증거를 첨부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자료에 있어서 학대 피해를 소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증거들을 더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영상을 제출하시는 것이 학대 피해를 소명하는데 보다 관련성있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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